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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한은 어디로

상대적 당 우위의 당·군·정 역할분담체제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6> 김정일시대의 북한지도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 헌법 11조는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천명하고 있고, 당규약 46조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실제로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해 당적 영도를 체계적으로 가동시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6.07.03 11:31:00
북한의 핵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5>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지 1년이 넘었고, 영변 핵시설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중단된 지도 3년이 넘었건만, 지난 해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국제적

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2006.06.26 08:52:00
북한은 '후계자 준비'를 진짜 하고 있긴 하나?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4> 주목되는 제7차 당대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환갑의 나이를 넘기면서 국내외 언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군의 내부 강연자료 문건이 공개되고, 김 위원장의 요리사를 지냈다는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국민대 겸임교수

2006.06.19 11:26:00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요지부동인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시작한지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제 '북한' '김정일' '선군정치'라는 단어를 따로 분리해 사용하거나, '선군정치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물론 북한의 일상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ㆍ국제담당 에디터

2006.06.16 09:30:00
주체사상의 앞날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2> 주체사상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은 여전히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조선노동당 규약에도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주체사상은 포섭력과 지배력에서 예전만 못하다. 오히려 지금 시기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서랍 속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6.06.12 09:58:00
북한엔 반체제ㆍ개혁 세력이 없나?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1> 파워엘리트의 부침과 북한의 개혁세력

북한체제의 특성은 수령유일지배 체제라는 점이다. 주체사상의 정수도 바로 '혁명적 수령관'이다. 수령은 절대적 권위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통치한다. 다만 수령과 주민사이에 '인전대' 역할을 하는 조선노동당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조선노동당이라 함은

전현준 북한연구학회 회장기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6.06.09 10:04:00
"'계획'의 새장 속에서 '시장'이라는 새가 놀다"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10〉전문가 좌담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변하고 있다면,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7.1 경제개선조치를 비롯한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 하나 하나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변화가 결코 그런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정리=황준호 기자, 여정민 기자

2006.06.05 10:16:00
"美 경제제재보다 '취약한 무역구조'가 더 문제"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9〉북한의 무역과 경제위기

대외무역과 지원이 북한경제를 유지 북한이 '자립경제'의 궤도를 이탈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이를 입증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 원자재와 자본재의 상당부분을 공급했던 소련이 급격히 붕괴하자 북한경제도 함께 추락했던 것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05.29 16:43:00
북한 법률의 변화을 통해 본 개혁·개방 의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8〉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북한의 법전에 수록된 법률 중 절반 정도는 경제관련 법률이다. 최근 제·개정이 확인된 법률만 하더라도 39개에 이르며, 이 중 경제·과학 분야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6.05.26 08:55:00
'북한의 동북4성화 우려'는 지나치게 때이른 걱정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7〉'북중 경제관계 심화'를 보는 제3의 시각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 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어 남북한 관계나 통일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불리한 영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006.05.2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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