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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에서 '골프 활성화'…박근혜의 '폭주'

[주간 프레시안 뷰] '경제 민주화' 실종 사건

'경제 민주화' 실종 사건"'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얘깁니다."이제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도 어지간히 통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추진위원

2015.02.06 10:26:42
기후변화와 한국 재벌, 미국 공화당의 억지

[주간 프레시안 뷰] 지구 온난화가 자연 현상?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만든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일종의 자연현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근거가 불분명한 실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2.01 13:46:39
유럽 신자유주의의 종말, 시작되다

[주간 프레시안 뷰] 그리스 총선의 의미

40세의 젊은 정치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유럽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지난 1월 25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과반에서 2석이 모자라는 149석(36.3% 득표)을 차지하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시리자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위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2.01 13:38:38
'자발적 복종'에서 해방된 세월호 유가족들

[주간 프레시안 뷰] '자발적 복종'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우리도 고민해야

근본적인 이야기새해부터는 간간이라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유가족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근본부터 되짚어보게 합니다. 참사가 구조적 문제의 가장 슬픈 귀결이었지만, 단지 구조적 문제만을 짚고 넘어가기에는 차지 않는 다양한 측면들이 참사에 내재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발적 복종'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면도 없지 않습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

2015.01.25 08:35:24
숫자로 사기 치는 정부,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주간 프레시안 뷰] 공익을 가장한 전력 정책의 이면

많은 시민들이 정부 관료나 전문가에게 '양심'과 '상식'을 기대하지만, 부질없는 소망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관료, 전문가, 정치인들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달린 기업들, 이익집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1.18 13:08:14
프랑스인 목숨은 나이지리아인 목숨보다 소중한가?

[주간 프레시안 뷰] 시리아 내전의 불똥, 서유럽으로 튀다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이 '프랑스판 9.11'이라며 '테러와의 전쟁' 강화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에는 40개 나라 지도자와 파리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러 및 폭력에 반대하는 '공화국 행진'이 열렸습니다.생각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1.18 13:01:50
박근혜 정부, '건설업 살리기'가 경제혁신?

[주간 프레시안 뷰] 중산층 정책으로 둔갑한 건설업 살리기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1월 8일 자 주간 프레시안 뷰 칼럼에서 저는 "규제완화에 더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줄 테니 돈 많은 자들이여, 건설시장에 뛰어들라"는 것이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요약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그 간판 선수로 꼽았죠.(☞ 신형 쿠데타로 구조개혁?)"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1.16 17:20:47
김무성의 '무대'에 박근혜는 없다

[주간 프레시안 뷰] '수첩 파동'으로 번진 권력 암투

'풍우동주(風雨同舟)'에 비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우동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며 던진 일성입니다. 한 배를 타긴 했으되 순탄치 않은 항로가 되리라는 걸 그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집권 2년 동안 즐긴 '한 몸인 듯, 한 몸 아닌, 한 몸 같은' 공동운명체의 '썸 타기'도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듯

임경구 기자

2015.01.16 07:33:06
신형 쿠데타로 구조개혁?

[주간 프레시안 뷰]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개혁과 투기적 경기대책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자 칼럼에 이어 2015년 경제정책을 분석해 드립니다. (☞ 한국경제, 여전한 수렁 속의 도저(到底)한 낙관)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은 구조개혁('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경기대책('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정태인 경제평론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1.11 14:25:26
미군 장성, '김정은 암살' 공개 언급

[주간 프레시안 뷰] 오바마 행정부의 위험한 대북 인식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 벽두, 남과 북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하와이에서 휴가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일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온갖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사실, 별 실효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강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1.11 1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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