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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단지 '안전' 문제가 아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문제는 시스템이다"

3월 말로 접어든 진도 팽목항은 비현실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바다위에 떠있는 섬들은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노란 리본들이 매달려 있는 팽목항 등대 앞에는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과연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불과 1년도 전에, 이 부근에서 300명이 넘는 목숨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3.26 19:28:55
한미 FTA 3주년, 왜 조용히 지나갔을까?

[주간 프레시안 뷰] "'미국화'의 후유증, 서서히 나타난다"

의외입니다. 3년 전,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 때, 정부는 한미 FTA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다만 각 언론사들이 한결같이 미국 쇠고기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백화점 쇠고기 코너 사진을 실었죠. 혹시 제가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지도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2015.03.19 18:00:23
중국, '대안 세계' 건설에 나서다

[주간 프레시안 뷰]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배해 온 국제금융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입 결정은 미국 금융 패권의 약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유럽의 독자 노선 본격화를 초래할 것입니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3.19 17:55:07
"최저임금 인상, 국회가 정하라"

[주간 프레시안 뷰] 국회 책임성 높이는 게 '진짜 개혁'

최근 들어 우리 정치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은 우리 국회의 수준과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보다 대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역할과 위상, 권위에 관해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신 인사의 청문회 불패 신화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위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5.03.19 17:39:58
평창올림픽 졸속 강행, 뒷감당은 누가?

[주간 프레시안 뷰] 4대강 사업 닮아가는 평창동계올림픽

12일,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문제를 논의하는 두 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평창올림픽 분산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투자가 상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5.03.12 18:40:54
새정치, '중원 장악'으로 집권할 수 있을까?

[주간 프레시안 뷰] "'왜 싸우는지'부터 고민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중원 장악'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2017위원회는 3월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보고서': 지역·이념·계층·세대의 중원 장악을 위하여(이하 중원장악)라는 문건을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원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5.03.12 18:39:48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

[주간 프레시안 뷰] 최저임금의 경제학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7%인상 발언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아니, 전 세계의 지도자가 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듯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재계 총수들과 골프까지 쳤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7.25달러를 10.1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최저임금제는 언제 한국에 도입되었을까요?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3.12 18:38:52
미국, 이란과 손잡다

[주간 프레시안 뷰] 이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다

오는 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초 미국의 목표는 이라크를 시작으로 이란의 이슬람 정권까지 무너뜨려 대중동지역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 정권 제거에만 성공했을 뿐, 그 이후의 사태 전개는 당초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선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및 시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3.12 18:37:39
"문재인, 문제는 실력이다"

[주간 프레시안 뷰] "민주적 책임성은 실현 능력을 포함한다"

누워서 침 뱉기? 51.6%의 지지율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집권 2년차를 맞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인 25일, 45%의 지지율로 당선된 야당 대표는 공천실무를 책임질 수석사무부총장에 친노계인 김경협 의원을 임명했다. 1위로 당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5.03.05 19:45:36
최경환,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자고?

[주간 프레시안 뷰] '줄푸세'로 '디플레' 막는다?

최경환의 실토 최경환 부총리의 한마디가 또 한 번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4일 한 민간연구소의 강연에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창립 준비위원

2015.03.05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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