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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 보류한 최상목, 기관장 인사-민감 정책은 '과속 질주'?

[우석훈의 경제 과일방] 견제 없는 권한대행, '대대'통령 수준의 권한 행사

현재 한국의 권력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매우 적은 확률로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결정 후 60일 후 새로운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이재명이 당선될 확률이 크지만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그가 보여준 가장

우석훈 경제학자

2025.02.21 10:28:31
경기신보, '3GO+1UP'으로 민생경제 회복 '원스톱' 지원

정책지원 유관기관 합동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0일 경기신보 본점 3층 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남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화성시·평택시 등 남부권역 6개 시

프레시안 경제

2025.02.20 15:47:16
경기신보-하나은행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10억 특별출연'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19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양영렬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프레시안 경제

2025.02.19 16:16:19
ESG 금융, 5년간 213%↑...성장 키워드는 'ESG투자·공적금융·국민연금'

2023년 말 기준 ESG금융 규모 1880조 원, 공적 부문이 성장 견인

국내 ESG 금융의 규모가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213%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돼 188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금융 성장의 키워드는 'ESG 투자', '공적 금융', '국민연금'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를 집

박세열 기자

2025.02.19 11:59:01
이창용 "추경 15~20조 바람직…35조? 진통제 너무 많아"

정부·여당, 야당안 비판하면서도 추경으로 한 발 더…권성동 "핀셋 추경"

더불어민주당이 총액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에는 동의했으나 규모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여당 측도 추경 편성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한 발 더 나아간 태도를 보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

곽재훈 기자

2025.02.19 10:35:13
이복현, '전광훈 선교카드'에 "적격성 의문, 위법여부 점검"

전광훈, 농협 제휴 선교카드 만들고 가입 독려...금감원 "농협 측에 점검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극우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만든 '선교카드'에 대해 "카드 모집 절차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씨 측이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소위 '전광훈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한예섭 기자

2025.02.18 19:43:40
경기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 '150억 특별출연'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지난 18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프레시안 경제

2025.02.18 15:41:44
'부가세=관세'라며 '상호관세' 매긴다는 트럼프…"WTO 최혜국 대우 위반"

송기호 변호사 "美 기업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은 WTO 체제로 보호하면서…모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에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트럼프의 '부가가치세 이유 상호관세'는 1947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이래 78년 간

최용락 기자

2025.02.18 05:28:34
최상위 기업 법인세 깎아준 '펑크', 노동자 지갑이 메웠다

작년 '세수펑크' 속 근로소득세 비중 역대 최대·법인세 비중은 최소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가 크게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 공백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으로 메운 셈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지난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이대희 기자

2025.02.17 19:12:48
中 AI 앱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신규 앱 다운로드 중단… 개인정보위 "기존사용자는 개인정보 입력 말아 달라" 당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이대희 기자

2025.02.17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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