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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방' 판매업자 1심 벌금형→2심서 무죄

2심 재판부 "인지도 높은 상표 문양이라 단정 못해"

해외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짝퉁' 제품을 판매 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재구 기자

2025.05.06 11:09:49
지적장애 전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30대 검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갈,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께까지 교제를 해왔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고 협박해 1400만원 상당을

김재구 기자

2025.05.06 11:04:24
경기도 내 가구기업 13개 사 '소펀 2025' 29억원 상담 성과

경기도 내 가구기업 13개 사가 '2025년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5, 이하 소펀)'에서 29억 원 규모의 상담성과를 거뒀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소퍼 2025'에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올해 소펀 행사에는 최신

전승표 기자

2025.05.06 10:54:13
안양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최대 30만원

경기 안양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해

김재구 기자

2025.05.06 10:45:48
경기도, 광주 송정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이달 준공

경기도는 경기광주시 송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이달 중 준공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송정 문화센터 조성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행복한 둥지 정비사업 △우전께 공동체 돌봄사업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구 기자

2025.05.06 10:28:45
경기도, '가맹본부 필수품목 가격 인상' 분쟁조정 합의 도출

경기도는 A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업체 변경과 물품 가격 대폭 인상과 관련, 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 6일 도에 따르면 A 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

전승표 기자

2025.05.06 10:22:05
경기도, 치매 예방·진단·돌봄 '치매안심센터' 이용 당부

경기도는 6일 도내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상승하고 있어

전승표 기자

2025.05.06 10:06:10
경기도, 농촌 인력부족 해소위해 계절근로자 등 27만명 공급

경기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을 돕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구직자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원봉사 인력 등 총 27만 여명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농업 분야 전체 인력 수요를 약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27만 명을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인

김재구 기자

2025.05.06 09:50:51
경기도, '2025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식 9일 용인서 개최

경기도는 제20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입양 가족들의 소통을 위한 '2025년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9일 용인 써닝리더십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당일 저녁 6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도내 입양가족과 관계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전승표 기자

2025.05.05 09:50:50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3주간 일제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

김재구 기자

2025.05.05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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