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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MB 수사 없는 적폐청산 없다

[최창렬 칼럼] '안보'와 '국론분열'의 프레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 시기를 빼고는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은 재보선에서 완패했다. 이념과 노선에 따른 분화가 아닌 계파별 지분을 둘러 싼 분열과 연령 효과에 따른 불리한 투표 지형 탓도 있겠으나 보수 진영이 선거 때마다 제기한 '친노' 프레임은 야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반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몸집 불리는 보수…'개혁적' 정계개편 적기

[최창렬 칼럼]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 재정렬이 긴요하다

지난 해 김용태 의원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기구를 사유화했다"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무성 의원도 "친박계는 권력을 박 대통령 하사물로 착각하고 있으며,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복귀의 변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 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수구화' 치닫는 야당, 이 정당구조는 합당한가?

[최창렬 칼럼] 촛불 1년, 반성 없는 야당의 현주소

야당을 영어로 opposition party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반대하는 당이다. 그러나 반대당이라는 의미는 집권세력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며 보다 나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수권정당의 발판을 마련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차기 수권정당과 대안세력의 존재를 알리는 데 야당의 존재가치가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통합 보수'에 입법권력이 넘어간다면…

[최창렬 칼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헌법 일탈과 국기문란 행위는 선거과정의 절차적 측면과 최소한의 정의적 관점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차원에서의 선거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명수 이후,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창렬 칼럼] 협치 없이 개혁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은 집권여당이 소수세력이란 한계를 절감케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으나 여당으로서는 입법과 예산 등 각종 사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직면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존재감 부각이 의회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2004년 17대 총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깨버렸다

[최창렬 칼럼] 촛불 민심을 성찰할 때

안보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은 사드배치 강행을 결과했다.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 상황논리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석론'의 약화와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사드의 조기 배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마냥 비판적으로 볼 수 없다.그러나 성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직접민주주의' 확대, 문재인이 옳다

[최창렬 칼럼] 시민 참여가 아니라 왜곡된 여소야대가 문제

지난 20일 대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소야대의 정당구도 등 현실적 난관 등에 대한 인식과 정권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의회에서의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개혁을 위해 공론을 하늘같이 알아야 한다

[최창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를 유지하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높은 지지율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정권의 기저효과와 집권세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지지율 70%대를 유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유지하려면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굳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예를 들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은 정부가 오만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려면…

[최창렬 칼럼] 높은 지지율이 적폐청산 동력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론은 서구의 시각에서 개발된 논리다. 근대화론에 의하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과거에는 저발전된 시절이 있었고 후발 제3세계 국가들도 서구 역사 발전의 경로를 답습하면 산업화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서구에서 유학한 학자들에 의해 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발목 잡힌 '촛불 정부', 낡은 정치문법과 결별하라

[최창렬 칼럼] 적폐청산을 위한 협치

정권 출범 이후 협치는 식상하고 공허한 단어가 됐다. 협치가 여야 정당의 정치공학적 타협이라는 의미로 왜곡되고 축소되었다. 정당간의 타협이 협치라고 한다면 정치에는 일상적으로 협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대야소에는 협치가 불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치는 협량한 수준의 정당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