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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

[현안진단]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이중성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28일 첫 의회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a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4월 30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review)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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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없애자' 선언한지 벌써 30년

[현안진단]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30년 게임' 승부는

남과 북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91.12.31)한 지 30년이 되었다. 당시 북한은 NPT 가입(1985)후 18개월 안에 체결해야 하는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 5년째 미루고 자체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었다. IAEA의 전면안전조치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핵심 장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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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현안진단] 정상회담에서 미·중의 접점 찾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6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비대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10개월 만이며 양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라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했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격식을 차려 만난 적은 없었다", 시 주석은 "오랜 친구를 만나 매우 기쁘다"라며 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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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교체, 한일 관계 '제3의 길' 열 수 있을까

[현안진단] 일본의 새로운 정치지형과 한·일관계 전망

일본 중의원 총선거와 자민당의 승리 지난 10월 31일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져 자민당이 과반 의석수를 넘어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을 뒤집은 결과였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단명 내각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기시다 내각은 일단 안정적 내각 운영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 장기 정권이 되려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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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의 패러독스

북한이 올해 발사체 발사에 나선 것은 총 8회에 달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2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당시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합참은 유엔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3월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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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현안진단]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한 북한 한반도 정세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하게 경색된 한반도 정세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펜데믹, 2021년 1월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년 7월 도쿄올림픽 등을 거치면서도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이어간다고 천명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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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한 북한, 지금이 기회다

[현안진단] 한반도 정세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종전선언

위기 요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월 20일 개최된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AEA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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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기적 자력갱생, 모두에게 위험하다

[현안진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

코로나 19 발병 직후인 2020년 1월 31일 북한은 세계 최초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은 채 내부결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는 비공식 무역거래도 철저히 차단했다. 올해 8월 초에는 물자교류에 한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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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포용'과 '나눔'의 실천이 되어야

[현안진단]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착시와 우리의 의무

미국의 실패?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으며 세계는 베트남전쟁의 데자뷰를 떠올리고 있다. 미국의 실패 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베트남전쟁은 냉전기 미국의 확장전략 차원의 개입이었으며,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을 지키지 못했다. 베트남전쟁은 미국에게 명분과 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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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이한 올림픽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현안진단] 일본 정부가 진정 '평화의 제전'을 원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의 도쿄올림픽 개막 지난 7월 23일 개막된 도쿄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아 8월 8일 폐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일본 국내외에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행을 선택했다. 중지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중지를 결정할 경우, 국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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