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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ppjasmine@nate.com)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나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02-597-0343)

여고생의 고백 "나보고 음란한 여자래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고등학생의 사이버 괴롭힘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하다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만난다.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도 된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뒤늦게 SNS의 세계에 뛰어들어 탐닉하던 어느 날 한 여고생이 친구 신청을 해왔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별거랄 거 없는 일상

이은의 변호사
노래방에서 여학생에게 뽀뽀한 교사, 진실은?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

지방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내 또래의 남자 지인이 적성에 맞지 않아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면서 연락이 왔다. 서울에 볼일이 있어 나왔는데 내 사무실에 들려 잠시 의논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오랜만의 반가운 자리에, 얼른 오라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지인의 얼굴엔 반가움이 반 근심이 반이었다. 10년 넘게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크게 불만을 꺼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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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대표가 여직원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그녀와의 첫 만남은 피의자 신분에서였다. 전 직장의 대표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피소를 당했다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을 하는 동안 들었던 폭언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성들이 자주 찾는 고민 상담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것을 한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로 다뤘다. 문제는 인터넷 매체에서 전 직장명을 그대로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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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쫄지 말고…"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피의자의 인권 ②

(☞관련 기사 : 피의자의 인권 ① "소개팅 주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2주 전에 소개한 사연의 뒷 얘기다. 법은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과 상식에 맞닿아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따라잡지 못해 종종 비판에 직면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법은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최전방의 어딘가에 서 있다. 그래서 법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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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주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피의자의 인권 ①

지방 도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급하게 상담을 청해 왔다. 그는 위험한 흉기로 야간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 즈음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선배와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 직전에 그는 선배에게 소개팅을 주선했었다. 선배는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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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당한 간호사, "저항했느냐?" 질문에…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로 당당히 사는 법 ②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겨울이 성큼 다가온 추운 저녁이었다. 지방 소도시의 개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했다. 첫 상담 전, 휴가를 따로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저녁 시간을 내주면 부지런히 올라오겠다고 열심히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울음이 묻어 있었다. 상담하러 들어선 그녀의 얼굴엔 통화에서 느껴지던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다니고 있는 병원장의 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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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했더니 띠동갑 상사 "우린 사귀는 사이!"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로 당당히 사는 법 ①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해자를 알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더라도 고소를 망설인다. 가해자와의 이해관계나 수치심 때문도 있지만, 경찰서에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넘은 경찰 문턱을 넘으면서 형사 고소 과정이 진행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꽤 많은 사람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어쩌냐'를 걱정한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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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허리를 껴안았다고 해고당했어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강제 추행과 징계 해고

어떤 일들은 한꺼번에 일어난다. 지난 회에 연재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다른 직원이 찾아왔다. (☞관련 기사 : "팀장이 화장실서 전화해…성희롱 아니죠?")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당황함이 역력했다. 그는 한 달 전 회사 인사 팀으로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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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화장실서 전화해…성희롱 아니죠?"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힘희롱'과 '성희롱

대개의 사건들은 평범하게 시작된다. 어느 날 오전, 직원이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문의가 와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 날 오후,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칫했다. "사안이 심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는 심상한 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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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애인 사이였다고…"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봄이 시작되던 즈음이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30대 후반의 남자가 사무실 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화들짝 놀랐다. 남자는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실 직원인줄 알았는지, 이런 일로 변호사를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 남자는 상담 예약을 하고 찾아온 의뢰인이 아니었다. 답답한 마음에 법원 무료 상담을 찾았다가 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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