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06일 23시 43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윤효원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IndustriALL 글로벌노조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로레알 화장품, 백화점이 팔면 정규직, 면세점이 팔면 비정규직?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2025년 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한국 면세점 유통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면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한 로레알TR의 매장 철수 및 직원 강제 전근 문제는 단순한 점포 폐점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불안과 생활권 침해,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문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주 4일제·하루 9시간제 실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장시간 노동의 재포장: '주 4일제'라는 이름의 위선
최근 일부 노동조합과 고용 관련 연구자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촉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주 4일 또는 4.5일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루 8시간 노동제'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성취
그날 음악이 죽은 것처럼 '윤석열 정치'도 죽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의 소환
지난해 4월이다.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다. 이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정치적 상징을 지닌 장면이었다. 이 퍼포먼스는 윤석열의 종미주의적 성향과 국제무대에서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팝송의 상징성을 정치적 메시지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아리셀 노동자 23명 죽음의 몸통은 삼성과 국방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삼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사회적 세탁용'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리튬전지 제조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
한동훈의 "근로자가 아닌 자" 타령, '노동약자' 배제 속내 드러낸 것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약자'의 노동법 체제 진입 허용해야
윤석열 정권이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정권이 말하는 '노동약자'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안정된 근로가 아니라 불안정 근로에, 공식경제가 아니라 비공식경제에 속한 노동자를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자영업자라는 낙인이 찍혀 현행 대한민국 노동법 체
'법기술자' 尹, 노동자를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의 '노동약자보호법'에 도사린 이데올로기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거대한 타락(the Great Degeneration)>이란 책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법기술자의 지배'(the rule of lawyers)로 타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새로 법률을 만들어 '과도한 규제'와 '부패한 제도'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고령화가 경제성과를 훼손한다고? 바보야, 문제는 따로 있다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불평등이야
국제통화기구(IMF) 같은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진짜 인구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근로연령의 인구가 줄어 기업에서 필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댄다. 고령화가 경제 성과를 훼손할 것이라 공포를 퍼트린다. "고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50
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통제하려는 한국의 '근로감독', ILO협약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尹, G20에서 바이든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게 성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남반구' 주도 속 '왕따' 된 우크라이나
G20 정상회의가 지난 9일과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빌미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북반구(Global North)에 대한 남반구(Global South)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절 영웅이었던 간호사들, 이제는 '정치파업'한다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신의칙' 저버린 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진짜 사용자
조합원 8만5000명을 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정치' 파업 혹은 '불법' 파업 운운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다. 파업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항들을 모두 거쳤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145개 사업장의 조합원 6만6000명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