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기차·미래차로 뛰어드는데 한국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의미 있고 효율적?

"(한국GM) 국내 공장에 적당한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훨씬 의미 있고 효율적일 것." (3월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금 자동차산업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일까? 너도 나도 전기차·미래차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GM 본사와 협상을 벌이던 인사들이 교섭 한복판에서 저런 얘기를 쏟아낸다니 말이다. 더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완성차'의 해체, 자동차산업에 거대한 변화가 온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4차 산업혁명 이전의 미래 자동차

"(GM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약이 확정됐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10년 뒤 철수할 것인가를 논하는 건 낭비적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증언이다. 그래, 무턱대고 10년 뒤 얘길 묻는다면 그건 ‘낭비적 논쟁’이 될지도 모른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국민세금 4000억 출자는 GM 어디에 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하자 있는 GM주주총회’ 무효 가처분소송은 언제?

추혜선 의원 : 12월에 투입되는 4000억 원, 만약에 (추가 투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법인으로 가게 되죠? 신설 법인인가요, 존속 법인인가요? 이동걸 회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법정에서 소송으로 가려야 하겠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가든 간에 시설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2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한국GM '독자생존'의 최후...유럽 오펠 사례를 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산업은행은 GM 독주 막을 장치 없나

아래 그림은 GM이 지난해 3월에 공개한 사업 포트폴리오 도표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중요한 도표를 공개했을까? 갑자기 유럽 자회사인 오펠(Opel)을 PSA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시점이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가 유럽에서 철수한다고? 제정신인가?" 언론사 기자와 전문가들 질문이 쇄도했고, GM은 이 도표로 답한 것이다. 도표를 보면 GM은 가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의 인질극,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8100억 혈세 투입에도 끊이지 않는 분쟁 또 분쟁…

"올드 머니(old money) 28억 불은 GM도 출자로 전환을 하고요. 다만, 28억 불 + 8억 불, 36억 불은 대출로 하는데 좋은 점은 '회전한도대출'입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자를 내지 않는 돈이지요." 지난 5월 17일, 국회 예결위 자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갑자기 고용쇼크? 지난 10년 매일이 고용쇼크!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최저임금 탓?

고용 쇼크(shock), 고용 참사, 고용 대란 … 이런 단어들은 고용 관련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벌어질 때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다면, 정부 기관에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장 전반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날 때부터 감지했을 것이다. 해고나 인력 감축 관련 수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모두가 아는 고용쇼크의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조조정 후 자영업으로 갈아타지만 폐업 반복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논란이 시작된 ‘고용 쇼크’ 논쟁, 그런데 벌써 낼모레면 또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고 한다. 인사이드 경제의 애초 계획은 다음 차례로 '최저임금' 쟁점을 다룰 생각이었으나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 즉 현재 한국의 고용 관련 가장 큰 문제가 어디인가를 짚어볼 생각이다. 애초 시간표대로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문재인-이명박근혜, 다른점과 공통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재벌·자본 규제 없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몇몇 논자들은 이른바 고용 쇼크의 책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과 일자리 정책이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 싱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론’의 하나일 뿐이다. 성장론의 하나? 그렇다면 다른 성장론도 있다는 말? 그렇다.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널려 있다. 국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고용 쇼크'는 헛소리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다른 말 하는 취업자 통계와 고용보험 행정통계

일주일째 '고용 쇼크'를 놓고 온갖 주장과 해석이 범람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 동향' 자료 하나를 놓고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나온 수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재앙을 불러왔다"는 공격,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정부의 어설픈 변명뿐이다. 놀랍게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자 옷 벗기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햇볕정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 존중'에서 '재벌 존중'으로

헥~헥~ 숨만 쉬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폭염이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인사이드 경제는 또 청개구리마냥 ‘햇볕정책’ 얘기를 꺼내들었다. 옛말에 이열치열(以熱治熱), 즉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고 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햇볕은 불볕더위를 의미한다기보다 특정 정책을 말하는 것이니 안심들 하시라.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유래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