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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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납 범벅' 학교, 어떻게 할 건가?
[프레시안 뷰] 학교 우레탄 대책, 꼭 필요한 세 가지
전국의 학교가 우레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금속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는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표준(KS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자"
[프레시안 뷰] 200만 조합원의 노동운동가가 기본 소득 지지하는 이유?
지난 6월 5일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23.1%만이 기본 소득 개념을 스위스 헌법에 도입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만에 기본 소득이 스위스에 도입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나라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영남권 신공항
[프레시안 뷰] 밀양과 가덕도, 모두 안 된다
무려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그 사업을 막기는 커녕, 그 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영남권 신공항' 또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불리는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된 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신
"미세 먼지, 삼겹살 탓 말고 발전소부터 줄여라"
[주간 프레시안 뷰] 발전소 더 짓지 않아도, 전력 문제 없다
최근 들어 미세 먼지(PM10),초미세 먼지(PM2.5)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내용이 그야말로 '졸속'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전체적인 그림도 없습니다. 부실한 측정망과 그동안의 무관심 탓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어, 삼겹살을 탓하고, 부처 간에도
박근혜 식 4만 달러 대신, 월 40만 원 기본소득!
[주간 프레시안 뷰] 기본소득, '헬조선'에서 희망 찾기
2016년은 시작부터 평안하지 못합니다. 북한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작년 연말에 있었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 중국발 경제 쇼크 등으로 대한민국의 새해는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두 농민의 죽음 가져온 송전탑, 진상 규명하라
[주간 프레시안 뷰] "밀양 주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송전탑'이라고 하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밀양 안에서도 시골인 밀양시 부북면, 산외면, 상동면, 단장면은 지난 10년 동안 송전탑 때문에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 강행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박근혜 정부는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2013년 10월부터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저
"백남기, 고기 굽기만 했지 드실 줄 몰랐던 분"
[주간 프레시안 뷰]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만납시다"
경찰이 물대포로 68세 농민을 근거리에서 가격하여 사경을 헤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유럽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복면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만 남겨 놓았습니다. 공권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사퇴는커녕 사과도 하
"청년 '비빌 언덕' 허무는 오세훈, 부끄럽지 않나"
[주간 프레시안 뷰] '포퓰리즘'이면 어떤가? 청년기본소득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마치 선악의 잣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면 나쁜 것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상대방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배당/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쪽 사람들은 청년배당/청년수당
주민투표 막는 장관, 핵발전소 옆에 살 마음 있나?
[주간 프레시안 뷰]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합법이다"
11월 11일로 예정된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이권 세력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11월 5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영덕에서 추진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박근혜 대통령, 마음 놓고 숨 좀 쉽시다"
[주간 프레시안 뷰] 초미세먼지, 손 놓고 있는 정부
며칠 동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불편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마음 편히 바깥 활동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편,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이야기기한 유일한 대책이 '야외활동 자제'였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일까요? 못 세우는 것일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