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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청와대, '정보공개' 모범 보여야

[하승수 칼럼] 박근혜 정부의 밀실 행태, 부패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비서진과 격의없이 대화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이 청와대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청와대 혁신을 위해서는 청와대 자체의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정보공개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차도 위반하면서 사실상 모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한 정당이 90% 차지하는 최악의 선거제도

[하승수 칼럼] 이 선거제도로 2018년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현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4년 경상남도지사로 재선되었다. 그리고 무상급식 중단 등 정책을 밀어붙여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해서, 소환투표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지사가 독단적인 정책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안 도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의 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홍준표가 '생활비'로 썼다던 국회 특수활동비, 여전히 깜깜이

[하승수 칼럼] 왜 '국회 적폐' 청산은 아무도 말하지 않나

먼저 밝힐 것은, 이 글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하는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부로 불리우는 기관 자체가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공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황교안 대행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하승수 칼럼] 박근혜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

오늘(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여 있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관되고 '비공개'로 지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개헌? 선거제부터 바꿔라!

[하승수 칼럼] 개혁은 비례대표제부터

탄핵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 이미 각 정당은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선 판을 흔들려는 기획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1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들이 합의했다는 '3당 단일 개헌안' 발의가 그런 기획의 하나입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당은 잘 나가는데, 당원은 '죄인' 되는 나라

[하승수 칼럼] 모두가 당당히 정당 활동하는 사회 만들어야

대한민국에서 "나는 OO당 당원"이라고 밝히기란 참 낯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 혐오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정당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중립성' 명목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정당 당원을 여러모로 배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불이익이나 낯선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각 정당의 팩스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오스트리아식 권력 구조'요? 거긴 16살도 투표합니다

[프레시안 뷰] "선거 제도 개혁이 먼저다"

얼마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관한 뉴스가 떴다. 개헌특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기로 합의가 됐다는 보도였다.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합의가 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오스트리아식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후 한 시민단체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국회 다수파가 늘 '기득권-남성-고령'인 까닭?

[프레시안 뷰] 첫 단추는 선거법 개혁

개혁 요구들은 빗발치는데, 국회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 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무엇이 이뤄졌는가? 적폐 청산과 숱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된 것은 없다.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행정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일본은 교복 입고 투표, 우리 18세는 수준 미달?

[프레시안 뷰] 유권자 권리 제약하는 '바른 정당'?

1월 1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냐 만19세냐는 당장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60여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투표권을 갖느냐 못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60여만 명 중에는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총리'를 만들자?

[프레시안 뷰] "내각제로 권력 분산?…대처를 보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느냐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선 전에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2달 정도 이내에 국회가 개헌 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탄핵 결정이 언제 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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