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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

(사)시민건강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비영리독립연구기관입니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연구소가 발표하는 '시민건강논평'과 '서리풀 연구通'을 동시 게재합니다.

파격적? 대승적? 의대 정원 확대가 불러올 '착시 효과'

[시민건강논평] 의대 증원 계획,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6일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됐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투쟁에 막혀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데믹 국면이 아닐 뿐더러 의대 증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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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시민건강논평]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발표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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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시민건강논평]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과학은 무엇인가

"저희 가족이 너무 말살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반쪽짜리 선고라도 나왔습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의 발언)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1994년 처음 출시되어 2023년 말까지 피해신고자 7891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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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건전재정 고수하며 부유층 지원은 늘린다?

[시민건강논평] 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비판 일색이다. 비판의 공통 분모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니,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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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찾아간 한동훈을 보며…

[시민건강논평] 노인 공경의 레토릭이 감추는 것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 공직자들의 노인비하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공경 정신'을 환기시키며 존재감을 알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임명부터 30일 사퇴, 1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한노인회 사과방문까지 일련의 경과는 당면한 어느 사회적 이슈보다 매우 신속했다. 이 엿새간의 장면은 노인폄하 발언에 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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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기를 놓지 말자"

[시민건강논평] 막막한 시대, 무엇에 그리고 무엇으로 힘을 낼 것인가

"20세기는 홉스봄의 한 세기"라는 말을 들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85세에 펴낸 회고록을 마무리하면서 "정치 권력과 제국, 제도가 얼마나 가변적인가를 저절로" 배웠고 "이런 유행 저런 유행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한다.(<미완의 시대>, 민음사 펴냄) 그의 역사 기술과 관점에 동의하든 아니든 이제 그 자신이 역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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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하기'를 되돌아보다

[시민건강논평] '지식 운동'에 대한 자성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 그런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한 해였다. 예측이든 전망이든 어쩌면 당연하다 싶다. 어려운 경제 상황, 지정학적 위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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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건강정보가 보험사로? 의료 민영화, 또 스리슬쩍?

[시민건강논평] 건강을 삭감하는 민영화, 제대로 문제화하자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전력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제3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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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건강논평] "혐오를 위한 위압적인 질서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달 전 헌법재판소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죄)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번째였다.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이 더디기만 한 현실이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이성애중심주의와 동성애혐오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파매개행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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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실상은?

[시민건강논평] "미등록 이주민 줄이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부터 바꿔야"

최근 SNS에는 법무부 남성 직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에 팔을 감아 끌고 가는 영상이 퍼졌고,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는 등의 해외 반응이 이어졌다. 태국에서는 '한국여행금지'가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되고, 태국 총리도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국내 미등록 이주민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신원과 상관없이 태국인들이 입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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