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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국가보안법'이 '대장정'을...이 어색함의 정체는?

[민교협의 시선] 국가보안법과 대장정

4월에 시작된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간의 대치는 급기야 ‘동물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놓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내에서 더 이상 어떠한 저항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4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4월 20일과 27일에도 장외 집회를 통해 현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4월 29일

홍용진 원광대학교 교수
'징글징글'한 반문명 위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

[민교협의 시선]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반인륜성,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늦겨울의 한국사회를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몰고 갔다. 주지하는 것처럼, 김순례와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유공자, 그 헛되게 돼 있는 모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없는 대학?

[민교협의 시선]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하 '울산과기원')에 교수가 없다는 투의 제목을 보고 독자들은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과기원의 정관에 따르면 이 대학에는 오로지 임원과 직원만 있으니, 정관 제5장 '직원'의 첫 조항인 제29조(직원의 정의)는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직원이라 함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언급하는 임원을 제외한 울산과기원 소속 모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2019년의 고등교육 당면 과제

[민교협의 시선]

내년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고등교육의 개혁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내년에 꼭 이룰 일들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내년은 큰 갈림길이다.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활력 회복 등 주요 국정 과제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2020년 4월의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진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사람 죽이는 기업에 '징벌적 패널티'를

[민교협의 시선] 인공지능시대의 산업재해

안전 후진국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 2018년 12월 10일 24세 김용균 청년은 대량생산시스템의 상징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몸이 두 개로 갈라져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에 안전문제의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2015년 현재 만 명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0.53명이다. 같은 해 영국은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며 사립대학을 생각한다.

[민교협의 시선]

지난 10월 하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약칭) 국정감사장 방송 시청 소감은 한 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 혹자는 블랙코미디라고도 했다. 헤드랜턴을 쓴 어느 한유총 임원인 유치원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구체적인 즉물성 교육 방법론을 주로 택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원아를 가르치듯, 그 원장은 어려운 형편에 헌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각자도생 강요하는 사회에서 커머닝하기

[민교협의 시선] 사회의 공공성 회복과 공유지 운동

1.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 각자도생의 시대, 소위 촛불정권의 위기 지난 9월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소의 반등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초기에 비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란, 부동산,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혼란 등이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이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보수의 언어, 공허하거나 모순이거나

[민교협의 시선] 북한을 '절멸 대상'으로 보는 '무의식'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념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와 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으로 청중을 호명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사학비리 고발했는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다

[민교협의 시선] 文대통령의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바라며

기획재정부는 교육 투자의 장기적 편익에 주목하라.기획재정부는 교육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에의 투자효과는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7개 항목의 교육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 사회적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한국 사학에는 '부실', '더 부실' 대학만 존재한다

[민교협의 시선]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지난 8월23일 발표되었다. 전체 323개 대학 중 4년제 160개, 전문대 133개 등 293개 대학이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은 4년제 27개 전문대 3개 합하여 30개 대학이다. 동 평가에서 교육부는 대학들을 총 4부류로 계층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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