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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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으로 정의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과 농민 등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