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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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법'이 아니면 그만두라
[초록發光] 가짜 기후위기 법만 만지작거리는 국회, 차라리 가만히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제야 진행 중이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였고 국회는 9월에 결의문을 통해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였다. 8월에 일찍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올해 2월까지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여 탄소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