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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민주당 정부'는 어디로 사라졌나?

[최창렬 칼럼] 박근혜 청와대 만기친람의 교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공화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서는 '인민은 남녀·귀천·빈부의 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함'을 선언했다. 임시헌장 이후 임시정부 헌법은 1944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근대적인 헌법의 형식을 갖춰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집권세력 '+α' 없으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다

[최창렬 칼럼] 개혁 진영 전열 재정비 키워드

한국사회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다원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부조화가 정치 갈등과 맞물려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 정치는 말 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경제환경사건 등에서 사회적 합의나 지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각 부문의 이해충돌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관용과 배려, 연대와 협치를 떠올리는 것은 공허하고 사치스럽다.주말 광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의 역사 반동정치가 노리는 것

[최창렬 칼럼] 역사 왜곡과 수구의 부활

'촛불'에 의해 사라진 줄 알았던 '냉전의 후예'들의 부활 조짐이 뚜렷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 부정과 5·18 망언에 대한 사과 없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포로정권'의 덫을 씌워 공격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괴물정치'의 포로가 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가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은 집권세력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영역을 넘는 저주에 가까운 수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수구화 비웃는 민주당은 안녕한가?

[최창렬 칼럼] 형해화되는 대의민주주의 현실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 형태다.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에서 정기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태극기부대' 끌어안은 황교안의 미래

한국당의 퇴행적 전당대회와 5·18 망언

'5·18 망언'은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사과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망언 3인방'의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는 망발이 있은 지 무려 닷새만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당 안에 여러 스펙트럼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개혁이 사라지자 박근혜가 소환됐다

[최창렬 칼럼] 집권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적대적 공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의지의 산물이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촛불항쟁에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전락시킨 반헌법 세력 척결이라는 당위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내포되어 있었다.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의 모순적 관행과 부정의를 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집권 3년차의 저주', 그 불안한 징후들

[최창렬 칼럼] 서영교‧손혜원 의혹에 민주당은 무얼 했나?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제기된 여권 발 일련의 사태들은 당혹과 우려를 동시에 낳게 한다. 김태우, 신재민의 폭로 의혹의 여진과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불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 및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그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개인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더 커진 태극기부대,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최창렬 칼럼]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징크스에서 벗어나려면…

김태우 발(發) 민간인 사찰 의혹 파장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정치쟁점화 시키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의도로 여야의 대치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해년 정치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최악의 적대적 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탕평 인사와 협치에 한계를 보인 집권세력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한국당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용균의 죽음과 정치의 기본

[최창렬 칼럼] 정치개혁 없는 사회개혁은 허구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다. 올해 한국의 소득수준이 그렇다. 유사 이래 처음 3만 달러 초과를 기록했다. '30-50클럽'인 인구 5천만이 넘는 소득 3만 달러 초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에서 7번째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4번째다. 굳이 각종 통계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거대정당 대 소수정당' 최악의 프레임

[최창렬 칼럼] 정치개혁 없는 사회개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대전제는 한국사회의 운용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이다.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이 거둔 성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부정의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 등의 해소라는 촛불 혁명의 지향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화 이후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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