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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글

전라·강원·충청 의석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까닭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독일의 선거제도 ⑧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현재 의원 수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표1]에서 보듯이 충북은 강원도보다 인구가 2만 명 이상 많은데, 의석수는 1석이 적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은 전북보다 24만 명, 전남보다 20만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동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석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아도 충남과 충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대전 유권자, 광주·울산보다 '손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독일의 선거제도 ⑧ 선거구 획정문제 (4)

광주, 대전, 울산 3곳 광역시의 현행 의석수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겠다. '표1'에서 보듯이 광주 인구는 147만 명인데 국회의원 수가 8명인 반면에, 대전은 152만 명으로 5만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6명이다. 의석 당 인구수도 광주가 18만 명에 1석인 반면, 대전은 25만 명당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4.29 재보선이 선거제도보다 중요한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재보선에 정신 팔린 여야, 선거제도 논의는 뒷전

지난 몇 주 동안 거대 양당은 4.29 재보궐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양당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마치 후보라도 된 듯이 선거운동에 열심이다.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가 정치권이 이처럼 총력을 기울일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이 4석의 선거결과가 우리 정치권의, 또 우리 생활의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 결과가 4:0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또 정치자금 스캔들…돈 드는 선거 없애려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선거제도 뜯어 고쳐야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따른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정치혁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우리 정치권이 깨끗해지거나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믿는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도 그런 일이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인구 차이 170만인데, 국회의원 수는 18명 더 많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헌재 기준, 현실적인 문제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단순히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1:3에서 1:2로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유권자의 평등권'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246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넘은 37개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의석수는 37개가 늘어나게 된다.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선관위 제안,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선관위 제안대로 선거 치러도 새누리당 과반 확보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을 2:1로 조정하자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시한 이후, 이 제안이 새누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관위 안이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불리한 것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1명 줄어들지만…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⑧ 선거구 획정문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록 권역별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골자로 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하자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발표에 앞서 이와 유사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던 필자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사표' 없애려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중앙선관위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한 찬반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필자의 대안과 함께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환영과 그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이렇게 줄이자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⑦ 선거구 획정문제 (2)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구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으나, 다만 선거구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1:3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지역구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⑥ 선거구 획정문제 (1)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이 지역구별 인구격차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판결의 주요내용은 선거구 간 인구비율을 기존의 1:3 (10만 3469명 : 31만 406명)에서 1:2 (13만 8984명 : 27만 7966명)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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