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최신글

"남로당이 뭔지도 몰랐다. 손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을 뿐"

[언론 네트워크] 제주4.3 재심, 법정 심문 마무리…결심서 첫 공소장 등장할 듯

재판기록이 없는 제주4.3 재심 사건에 대한 역사적 피고인 심문이 끝이 나면서 정부가 작성한 4.3관련 공소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등장할 전망이다. 법원이 제주어 통역사까지 동원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모두 기록하면서 4.3사건은 70년 만에 공식적으로 국내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제주 곶자왈 숲 한가운데 결국 '시멘트 도로'

[언론 네트워크] 지목상 도로, 현행법상 숲 복원 불가

제주의소리가 2016년 5월부터 수차례 보도한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옆 훼손된 곶자왈 숲 한가운데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현장 확인결과 토지주는 최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쪼개기 논란을 일으킨 토지와 연결된 800m 구간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마무리했다. 도로 옆 문제의 토지는 A씨가 2015년 8월 17억원을 주고 매입한 임야다. 면적은 3필지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제주4.3 70년 만에 첫 공소장 등장 '연내 재심 선고'

[언론 네트워크] 4.3생존수형인 18명 "죽기 전에 명예 회복"

1948년 제주4.3사건 발발 70년만에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한 사상 첫 공소장이 법정에 등장한다. 80~90세의 고령이 된 생존수형인 18명이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하면서 연내 4.3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4시 양근방(1933년생) 할아버지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검찰,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 즉시항고 포기

[언론 네트워크] "법원 판결 존중…지역사회의 여론 등도 고려"

제주4.3생존수형인의 군법회의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형생존인들은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 사건 관련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6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 이튿날인 4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넘겨받고 대검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제주해군기지 34억 구상금 소송, 1년만에 다시 변론

[언론 네트워크] 정부 소취하로 2017년 12월15일 강제조정 효력 발생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초유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문재인 정부의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을 5일 오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사자의 명예는? '군사재판 무효' 제주4.3특별법 개정 시급

[언론 네트워크]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의미와 과제

70년만에 제주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원이 군법회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군법회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법적 판단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3일자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심사건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인들, 70년만에 법정 선다

[언론 네트워크] 법원 재판기록 없는 재심 개시 전국 첫 사례

제주4.3 광풍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수형 생존자들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이들을 법정에 다시 세워 재판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 기록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삼나무가 된 제주 시민들…"제발 살려주세요"

[언론 네트워크] "무분별한 환경 훼손, 정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삼나무 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에 모여 공사 중단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환경 정책을 촉구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은 12일 오전 10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비자림로 함께 지키기 운동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숲이예요', '아름다운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제주에 난민이 몰려온다?…괴담과 진실 사이

[언론 네트워크] 중국인과 예멘인 상황 달라, 인도적 접근 필요

최근 예멘 난민 문제로 제주가 시끄럽습니다.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유례없이 무더기 난민 신청에 나서면서 평화와 인권을 외치던 제주가 전에 없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리多는 각종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예멘 난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국가입니다. 면적은 한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보안' 대신 '제주도민과 스킨십' 택한 문재인 대통령

[언론 네트워크] 대통령 중 최초 행불인 표석으로 등장...통신차단 없고 참석자 제한도 풀어

12년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1만명이 넘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지만 경호는 파격이었다. 대통령은 '보안' 대신 도민과의 스킨십을 택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는 故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4.3영령을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