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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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위기의 시나리오
[주간 프레시안 뷰] 외부 폭탄→기업 도산→가계 폭발
위기의 시나리오 지난 1년여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삶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줄곧 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위기"라는 낱말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이런 제 판단, 또는 선입견에 맞는 사실만 끌어 모아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급반전시킬 만한 요소는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박근혜는 안다 '경제 망하니 혼이 비정상인 자들 …'
[주간 프레시안 뷰] 선제적 대응? 암울한 결말
수출의 급감과 기업의 위기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한다든가, 내년(2016년)에는 3.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또 한 번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지금 경제가 매우 나쁘고, 내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
박근혜가 부풀린 집값 거품, 곧 터진다
[주간 프레시안 뷰] 임박한 위기
"서프라이즈?" 러시아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 1.2%가 "서프라이즈하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0.3%에 비하면 네 배나 증가한 수치니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추경과 정부 소비 진작책 등의 효과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은근히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곧 총선에 나설 정치인의 자기 광고를 탓할 수야 없겠지요.
"박근혜, '경제 폭탄' 앞에 두고 교과서 타령"
[주간 프레시안 뷰] 위기의 징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세 번째 국면 10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IMF 연례 총회는 햇살 한 줄기 없는 날씨만큼이나 우울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Is the world heading for its third global financial crisis?) 이 총회에서 발표된 IMF 금융 안정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지금 신흥 경제의 불안정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교황도 TPP 반대…왜?
[주간 프레시안 뷰] TPP를 어찌할 것인가?
끝나지 않은 협상,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3년 3월 발효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쳐 7월에 체결이 됐지만 또 다시 미국의 요구로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재재협상이 벌어졌죠. 첫 번째 재협상은 미국 정부의 요구, 두 번째는 의회의 요
타조가 된 박근혜, "머리를 땅에 박아도 꼬리는..."
[주간 프레시안 뷰] 장두노미(藏頭露尾)
2010년 말, 교수신문은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습니다. 타조가 다급한 상황에 머리만 땅에 박아서 꼬리는 오히려 훤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2015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수께끼와 불확실성 2010년부터 매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불확실성 하의 (미미한
박근혜, 'IMF-김영삼'을 닮아가고 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위기를 부채질하고 장기화하는 정부
마르크스주의 위기, 케인스주의 위기, 피셔 위기 숫자와 도표가 가득 차 있어 재미없는 글, 따분한 자료를 시원하게 꿰뚫어 핵심을 짚어주지도 못하는 '뷰'를 계속 읽어온 분들은 "참을성 짱"인 조합원이 틀림없습니다. 그 분들이라면 눈치 챘을 겁니다. 제가 요즘 '장기 침체'라는 용어 (저는 2009년 세계 경제 위기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 뒤, 우리나라에 대
MB가 강 파헤치니, 공주는 산 깎는구나!
[주간 프레시안 뷰] 아이들도, 산하도 '헬조선'
2016년 정부 예산안 지난 9월 8일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 : 정부, 내년 예산 386.7조원… 복지 늘고 SOC 줄였다) 정부 보도 자료의 제목에 따르면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랍니다. 2015년 대비 3.0%(11.3조원) 증가한 387조 원입니다
"헬조선, 다 팔아 먹어라!"
[주간 프레시안 뷰]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부
소비 부진과 2% 성장 8월 26일 정부가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즉 경제 부처들이 함께 마련한 정책이란 얘긴데, 제목 위에 아래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 :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 방안) "이 자료는 '15. 8. 26일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논의
중국發 위기는 없지만, 한국發 위기는 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중국 위기? 우리가 문제다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종말 "중국발 충격"이라는 말이 2주째 각 언론 경제면 머리기사 제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가 18일 6% 하락한 것은 물론,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20일 오전 11시, 192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의 다우존스평균지수와 유럽의 주가 지수도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서부텍사스산 원유)는 40.80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