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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최신글

"원론적 답변, 실효성이 의문"

[프레시안이 묻습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1. 이명박 후보 이명박 후보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노동정책의 기조를 밝힌 바 있다. 크게 보면 노동시장 정책은 '규제완화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 노사관계 정책은 '법과 원칙의 확립'이다. 이번 답변에서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재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일본 노조가 '어용'이라고요?"

[일과 희망·23] 법 없이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되었다. 정부의 공언대로 이 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될지 아니면 노동계가 말하듯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 시행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일과 희망·19] 책임 못 질 공약 대신,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선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신당의 후보경선도 치열하다. 후보들은 앞 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도 활발하다. 당내 경선에 불과하지만 제시된 공약 중에는 지난 번 대선 본선에서 나왔던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반쪽짜리 정규직' 비판에도 '직무급제' 옹호하는 이유

[일과 희망⑮]"기업 울타리 넘어선 임금 정책 마련이 관건"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분리직군제, 중규직, 반쪽짜리 정규직, 직무급제 등 명칭도 다양한 이 제도의 핵심은 기간제로 고용되었던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되 대우는 기존 정규직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일본의 사용자에겐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일과 희망⑩]한-일 비정규직, 같지만 다른 이름

요즈음 일본을 다시보자는 논의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전쟁같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젊은이들은 회사를 골라가며 취업한다고 한다. 이런 차이는 경기순환 주기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노동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질적 대안인가"

[일과 희망④]멀고 험한 길이어도 이젠 가야 한다

한미 FTA 찬반 논쟁으로 전국이 뒤끓는 사이에 노동문제의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공방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 폭발성있는 현안들이 여럿 대기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의 내용을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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