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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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가 복지 탓?…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복지국가SOCIETY] "나라빚 문제, 과대포장은 위험"
반값등록금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수를 늘려 경쟁을 강화하면 학비는 낮아지고 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하락하지만, 한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