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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최신글

연평도 포격 때 MB, 지하 벙커에서 "F-15로…"

[전진한의 알권리] 이동관 전 수석의 유체 이탈 화법

전 고위급 공무원들이 재임 중에 취득한 각종 비밀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팩스 입당'으로 화제가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얼마 전 본인이 집필한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통 전화,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우리 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왜 YS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나?

[전진한의 알권리] 대통령의 서거와 기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그에 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1960~1980년대 30년이 넘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과 열망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집권 이후 하나회 청산, 금융 실명제 도입,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성과도 재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현재 국정 교과서 도입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국정 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버티면 다친다

[전진한의 알권리] 명단 비공개, 적법‧적합하지 않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집필진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집필진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진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 위 비공개 결정이 과연 적법한지, 비공개를 계속 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서울시 문서고, 왕복 10시간 청도에 있는 사연?

[전진한의 알권리] 첫 삽 뜬 서울시 기록원의 과제

서울시민 A 씨는 근대건축물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A 씨는 현재 서울에서 사라진 각종 근대건물 설계도와 당시 사진 등을 연구해 서울 근대건축 양식과 관련된 책을 편찬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관련 도면과 사진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하니 놀랍게도 '청도 문서고를 방문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서울시의 기록을 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붉은 수수밭>, <선덕여왕> 촬영지 아시나요?

[기고] 중국의 숨겨진 보물 ‘닝샤 자치구’

분명 중국 도시 인데 공해 하나 없는 맑은 공기와 청량한 파란 하늘로 방문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색적인 이슬람교도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고대부터 명·청 문화를 고스란히 만지고 볼 수 있다. 바로 이곳은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이다.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현지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거의 볼 수 없다. 심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정윤회 찌라시'가 대통령 기록인가?

[전진한의 알권리] 앞뒤 맞지 않는 '유출 문건' 스캔들

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28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기록 무단 유출 관련 선고 공판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가운데 법원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유출이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 기소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응천, 박경정 사건 관련자 전부를 무죄 선고했다. 아울러 조응천 전 비서관의 공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대단한 MB, 책 팔아먹으려고 국가 비밀 누설!

[전진한의 알권리] 김만복, 이명박 그리고 국가 비밀

사람들 간에 깊은 관계를 맺으면 '비밀'이 생긴다. 회사에 다닌 사람은 조직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도 서로 간에 비밀을 알게 된다. 비밀의 특징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폭로하는 순간, 상대편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밀을 공개할 때는 큰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며, 명분을 얻지 못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국회 개혁 가로막는 김무성, 글렀다

[전진한의 알권리] 사회적 약자 아우를 비례 대표제 확대

정보 공개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반응이 뜨거운 기관은 '국회'다. 국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매체들은 앞다투어 1면에 보도하고, 댓글도 가장 많이 달린다. 몇 년 전 국회의원 겸직 현황 실태를 공개했더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모 의원이 무려 9개의 겸직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타고 인터넷판에서 1주일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역대 회장이 모두 '철창행'인 곳은?

[전진한의 알권리]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 직선제 필요하다

서울 시내를 조금만 걷다 보면 볼 수 있는 간판이 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서울시민에게도 금융기관으로 익숙한 곳이다. 멋진 인테리어로 사무실마다 활발히 영업하고 있지만 그 상부조직은 일반 시민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초대회장부터 3대 회장까지 비리로 모두 구속되었으며, 현 회장도 거액의 부당 대출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성북구에서, 전주에서 작은 '혁명' 진행 중

[전진한의 알권리] 민선 20년, 지방 자치 혁명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단체 제도는 분명 민주화가 이룬 결실이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토호와 기득권을 위한 행정이 판을 쳤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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