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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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경제냐?' 라는 질문이 나올 때다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를 만든 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세월호 참사로 '이게 국가냐?'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야유성 질문은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믿음을 깔고 있다. 국가의 태생과 성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믿음과는 정반대의 비밀이 드러난다.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적과의 싸움에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전쟁 국가'로 시작했고, 소수의 지배를 공공연히
장흥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