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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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철도 정책 따라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또 다른 민영화
철도는 공공성이 큰 부문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 철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철도의 낙후를 지적하며 선진 철도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철도의 낙후성과 적자의 타개, 철도 통제의 해법으로 민영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