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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 변호사 최신글

  • 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철도 정책 따라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또 다른 민영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철도공사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으며, 서승환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로든 KTX 경쟁 체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으며,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밝힌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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