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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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