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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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제도 폐지 추진이 말해주는 '박근혜식 복지'
[시민정치시평] 재원 핑계로 개악되는 복지공약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당락을 좌우하던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복지 분야에 관해 모든 재원마련 방안이 확보된 것임을 천명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월 20만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