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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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텅 빈 사회, 그리고 노인
[이정전 칼럼] 공동체 붕괴와 사회적 자본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 필요 없었다. 스승은 365일 내내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날도 필요 없었다. 아버지는 일년 내내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있고, 아버지의 위상은 날로 왜소화되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비뚤어진 동정심"
[이정전 칼럼] 애덤 스미스가 '서태지·이지아 이혼 사건' 봤다면?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서린 빈(嬪)이 결혼식을 마친 후 키스하는 장면이 30일 주요 일간신문의 제1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하였다. 각 언론매체마다 일제히 이 결혼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날뿐만 아니라 벌써 여러 날 전부터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각종 언론매
"선심성 개발공약, 이제 그만합시다"
[이정전 칼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SOC계획 남발 반성 계기"
동남권신공항계획 백지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 후 언론사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동남권신공항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이 점은 이미 오래 전에 국토연구원도 밝힌 바 있고 이에 많은 교통
'공정한 사회'와 이익공유제
[이정전 칼럼] 경제학자가 말하는 '정의', 두 번째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시장의 최대 장점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첫 번째로 꼽는다. 물론, 효율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이 보장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경쟁시장(경제학자
"시장의 합의가 공정할 수 있으려면…"
[이정전 칼럼] 경제학자가 말하는 '정의'
지난 주(2월 10일)에 대규모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회의 공동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이었다. 과학을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정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적인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경제학자들마
'청년 백수'의 자존심
[이정전 칼럼] "자존심 세워주는 일자리를 만들자"
작년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결국 수상자의 사진만 놓고 썰렁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정부가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반체제 인사로 몰아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가족들의 출국도 차단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중국정부가 감행했
발전, 발전, 발전…과연 최선입니까?
[프레시안 books] 볼프강 작스의 <反자본 발전 사전>
원래 '발전'이라는 말은 잠재력이 잘 발현되어 종국적으로 자연스럽고 모자란 데 없는 난숙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이 말이 진보, 진화, 경제 성장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왜소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이런 세속적 의미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총망라한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두툼한 책이다.자그마치 18가지 측면(
시골에서 얻은 교훈…"'헛똑똑이 경제학'의 허구"
[이정전 칼럼] "토끼처럼 평화로운 경제를 기대하며"
꽤 오래 전 시골에 살 때의 일이다. 하루는 동네 이장이 동네 사람과 함께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 왔다. 마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걷으려 왔다는 것이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큰 금액을 걷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필요한 경비를
"카타르의 비보"
[이정전 칼럼] "전 세계가 미국처럼 산다면, 그 결과는…"
멕시코 칸쿤시의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다. 카타르가 예상을 깨고 FIFA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였다는 것이었다. FIFA역사상 가장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행사
"G20 합의, 일관성도 철학도 없다"
[이정전 칼럼] "자유무역과 환경 보호의 모순"
비록 서울 G20 정상회의가 알맹이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합의에는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세계정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그 중의 하나가 보호무역의 철폐다. G20 정상회의는 자유무역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