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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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의 덫
[시민정치시평] "개헌, 법치의 성숙성 전제해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은 단연 개헌론이다. 국정감사 후 봇물 터질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더라도, 단순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결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대응은 개헌론을 봉쇄하기 보다는 불을 지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세월호, 무능이 체계적으로 덮이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거짓을 버리는 싸움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희생자들 말고는 외견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수사권 부여를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다. 오직 진상과 책임 규명이라는 한
안철수의 무공천, 전략적 사고가 부른 실패
[시민정치시평]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새정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로 끝난 듯하다. 통합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대선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지방선거를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수포로 돌아갔다. 통합으로 한껏 치솟던 야당의 인기는 하락 추세다. 여론도 야당의 리더십 위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선거 필패
박근혜 통치술 뜯어보니 '몸으로 느끼는 정치'
[시민정치시평] '체감정치'와 정치적 비전
정치인의 레토릭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정치의 특성은 말과 행동을 믿고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정치 비전은 늘 말에 담겨 있다. 18대 대선의 레토릭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였다. 이런 말의 결과로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박근혜 정부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