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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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