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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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잘못된 공약이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 하나로'로 보편 복지의 길을 열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공약이다. 상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그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질병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질병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여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한국 할아버지 자살률이 유럽의 5배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기초노령연금 2배 약속,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노인가구의 소득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 노후소득까지 모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