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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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아라뱃길·한강섬이 왜 우선순위인지 설명해야
[창비주간논평]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허점과 파급력
서울시가 주도하여 8월 24일 치러질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단 그 절차상 치명적인 결함을 두가지 안고 있다. 첫째,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1안과 2안 중 어느 것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안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투표용지에 기재될 1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이범 교육평론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