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최신글

기초연금만큼 기초급여 깎는 게 정당한가?

[복지국가SOCIETY] 심각한 노인 빈곤율, 예산보다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이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약 40만 명이다.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급여는 20만 원이 차감된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기초연금의 덫에 걸린 야당의 오판

[창비주간논평] 기초연금법안 통과와 야당의 반(反)정치

2012년 대선 때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논쟁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정부·여당의 핵심 무기였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물가상승률 연동 산정방식'은 그대로 둔 채, 세 가지의 부수적 내용만이 첨가돼 통과된 것이다.그동안 정부·여당은 재정부족과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내세워 자신의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가입 기간' 집착하는 정부, 속셈은 공적 연금 죽이기?

[복지국가SOCIETY] 기초연금법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만 늘릴 것

눈과 귀를 막은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이 지난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통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고, 결국 같은 해 11월에 동일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회정책학 박사
공기업 부실이 고임금 탓? '5조 대 244조'의 진실

[복지국가SOCIETY] 기본에 충실한 공공 개혁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아래 공공기관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작년 7월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된 이후, 1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행 계획'이 연달아 발표되었다.공공기관 정상화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결합되면서 계획의 3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회정책 전공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재앙

[복지국가SOCIETY] 기초생활법 개정안, 최저 생계비와 수급자 확대 맞바꾸나?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많은 유권자들은 그 명칭이 주는 매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변환되기 시작하면서 감춰져 있던 비상식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최소 소득 보장 제도와 노동 간의 연계는 부적절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변호인>이 청와대에 전하는 교훈 "국가는 국민이다"

[복지국가SOCIETY] '민영화 쓰나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민영화 쓰나미'와 '국가는 국민이다'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서 비롯된 철도 민영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로 또 한 번 사회가 혼란에 빠질 태세이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