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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신글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혼입니다"

[프레시안 뷰] '민주주의'='좋은 정치' 인가?

민주화 30년, 절망의 시간 내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편없다며 절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87년에서 한 세대 전으로 눈을 돌려 1957년의 한국정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이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브렉시트 투표, 개헌 논의 반면교사"

[프레시안 뷰] 여론과 공론의 구분

'왜'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하는 개헌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의 개정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고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18대부터 새로 취임하는 의장들마다 개헌을 이야기하니, 이제 정말 개헌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법률의 조그마한 조항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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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주십시오

[주간 프레시안 뷰] 20대 국회에 바라는 딱 한 가지

숫자들 7만1916. 5년간(2007~2011) 국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라크 전쟁 사망자 3만8625명의 2배,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 1만4719명의 5배입니다. 연간 1만500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명,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명입니다. 이 중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이 200만 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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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등장, 바뀐 대선 3가지 시나리오는…

[주간 프레시안 뷰] "야당, 쉬운 집권은 해롭다"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한국정치 좋아져 새누리당에서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곧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점을 본인만이 외면하면서 사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선임에 친박은 전국위원회 무산이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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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원병'만 안 걸려도 일단 합격!

[주간 프레시안 뷰] 상식의 정치, 상식의 나라

이제 몇 주 뒤면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020년까지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당선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일하는 국회, 정책을 잘하는 국회의원, 정부를 잘 견제하는 입법부, 서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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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아직도 호남을 모른다"

[주간 프레시안 뷰] "기고만장한 야당, 대선은 끝났다"

이대로라면 대선은 끝났습니다 야당들이 기고만장 합니다.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심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함께 심판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자신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민주는 원내 1당이 되었지만, 정당투표에서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의당에게도 졌습니다. 정당투표만 보자면 3당입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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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박근혜는 끝! 문제는 그 다음"

[주간 프레시안 뷰] 야당 집권의 조건

박근혜 이후 4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종료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박근혜'였던 이유는 불패의 신화 때문입니다. 그 분의 손길이 닿으면 다 죽던 후보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은 끝났습니다.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당에서는 제법 근사한 싸움이 벌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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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진짜 정보' 알려준 '막장 공천'

[주간 프레시안 뷰] 민주주의와 멀어진 정당정치, 세 가지 근거

여야의 공천이 아주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을 탈당시키는 데 성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앞두고 당 대표가 칩거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지 않고, 본래의 수준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셈입니다. 덕분에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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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 국민의당인가? 더민주인가?

[주간 프레시안 뷰] 김종인, 정말 잘하고 있나

"비박만 많아진다면 그런 승리 반댈세" 총선을 앞두고 진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과 싸우고 야당은 야당과 싸웁니다. 싸움의 모양새도 점입가경입니다. 여당에서는 유신 시대에도 못 들어본 '진박' 경쟁이 벌어지더니 욕설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분당, 탈당에 이어 통합을 명분으로 싸웁니다. 언론들은 신이 났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진절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엉망진창 섬

[주간 프레시안 뷰] 필리버스터 의원들에게 박수를!

옛날에 아주 볼썽사나운 섬이 하나 있었어. 울퉁불퉁 바위투성이에 뒤죽박죽 엉망이었지. 모난 돌들이 나뒹굴고, 화산에서는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뜨거운 용암이 솟구치는가 하면, 독화살에 머리 둘 달린 두꺼비들까지 튀어 나왔어. 섬에는 가시투성이에 배배 꼬인 식물들이 자랐어. 그 식물들에서는 꽃이라곤 한 번도 핀 적이 없었지. 한 시간마다 지진이 일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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