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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최신글

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SOCIETY] '지방정부 ESG300'을 제안하며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2대 총선, '시민의회' 도입 약속해야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 위기 막으려면 직접 민주주의 기반 닦아야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정치권 스스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 중에 대부분의 시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한국은 '만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불행한 사회'다

[복지국가 SOCIETY] 북유럽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철학도, 정치도, 경제도 결국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나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을 자기 철학의 주요 화두로 가져간 철학자들은 많았지만,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사회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관계는 '순망치한'

[복지국가SOCIETY]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이 가시화되어야 할 지난 5개월이었지만,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임기 초반이다. 방향성의 부재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행보 때문인지 취임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에 머물고 있다. 다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퇴행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제대로 된 광복을 원한다면 풀뿌리 정치와 지역정당부터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시작하자

77번째 광복절을 보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보다는 광복절에 누가 특사로 나오는 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많은 권력자들의 면모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광복절은 일제 식민 상태에서 해방됨을 기리는 날인 동시에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광복절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청와대를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자

얼마 전에 지인들과 청와대 뒷산 역할을 하는 북악산을 찾았다. 4월 중순의 북악산 산벚꽃이 좋으려니와, 청와대가 최근 개방한 북쪽 등산로도 둘러보고 싶었다. 기후변화로 봄은 좀 더 일찍 오고 방문은 조금 늦은 탓에 북악산의 산벚꽃은 많이 졌지만, 4월의 북악산은 싱그러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에는 청와대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니 북악산은 더욱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 우리 시대의 과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언론과 지면의 상당 부분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할애되고 있다.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에 있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대통령 1인에게 쏠리는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35년째 계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한국판 알뫼달렌 정치박람회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실패하는 정치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지인과의 만남도 어렵고 여럿이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에게 스포츠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치료제다. 돌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동산 뇌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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