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난데없는 계엄령 발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몰아 넣었지만, 밤부터 새벽까지 국민이 저항하고 국회의 민첩한 행동으로 내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고 사회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 벌써 불법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카르텔의 대한민국
지난 1년 국민이 체감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하고,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하는 현실이었다. 구속수감됐던 윤석열 내란 수괴가 풀려나는가 하면, 극우세력이 법원을 침탈했고, 불법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년 이상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현재가 희망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출생률이 낮은 것은 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미래의 희망없음은 인구 감소로 나타나 2070년에는 1500만 명이 줄어들고,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소수 기득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 지독한 불평등과 불균형 때문이다.
사회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민주개혁정부에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득권의 강한 카르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은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 자칭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주권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제는 이름만 국민주권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할 때다.
지난 민주개혁정부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12월 4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야 한다. 그날 국회가 군인들에게 점령당하고, 계엄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면 한국사회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 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국민주권의 소중함을 전사회적으로 기념하고, 매년 12월 첫째 주를 '국민주권주간'으로 선포해 국민주권을 체감하고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권없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누리거나 지구촌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탄생할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국민주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만큼, 7대 과제를 참조해 내년에 '국민주권시민의회'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주권시민의회는 국민과 함께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학습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민주권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 민주개혁정부에서 개헌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권능을 부여하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이 넘는 국민은 사회통합과 혁신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의 날' 제정과 '국민주권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층위별 무작위 추첨, 장기간에 걸친 시민들의 숙의과정, 결정에 대한 권한부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의회는 현재의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를 풀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국민주권의 화두를 갖고 남녀노소, 호남과 영남, 부자와 빈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내년에 6개월 이상 개최하고 합의된 정책을 정치권이 실행한다면 대한민국은 'K-Democracy(한국형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면서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는 용어다. '위(危)'는 높은 벼랑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며, '기(機)'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3일의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다시 위험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 내란을 극복한 12월 4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선언하고, 내년에 '국민주권시민의회' 추진을 통해 물꼬를 열 것을 제안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에서 함께 할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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