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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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부활한 박정희식 '투기꾼 경제'"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2> '껍데기 경제'에 생명 짓눌려
노무현 정권 들어서 '박정희식 국민 동원경제'가 지역 수준에서 부활하고 있다. 농지 위에 짓는 도로, 골프장, 관광특구라는 세 가지 패키지와 이것을 인프라로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1970년대 동원경제가 가졌던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결여된 건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정부, 국토의 1/3을 투기세력에게 주겠다는 건가"
[기고]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
도대체 농림부가 의미하는 도시자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의 실제적 부재지주들인 투기자본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노후에 귀농하고 싶어서 1만 6천평씩 사들여 들이는 부패한 투기 엘리트를 의미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농지 투기 세력과 생명 농지 세력이 농업의 운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