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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최신글

쌀직불금, 공무원·국회의원만의 문제인가

[우석훈 칼럼]"농지투기, 법대로 하자"

2008년 농림부의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집'에는 2006년 기준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논벼에 대한 생산비 비교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들어있다. 생산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10아르당 가격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일본은 토지용역비가 13.4%에 불과하고, 한국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MB정부가 나서 농지세탁에 투기까지?"

[우석훈 칼럼]국토부 농지은행, 위헌이다

한국의 우파들과 극우파들이 10년 '좌파 정부'에서 정권을 가지고 가게 된 사건은 내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한미 FTA 추진'과 '종부세'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리·만 브라더스'와 'MB 디스카운트'

[우석훈 칼럼]현 한국경제 위기의 근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경제팀 구성과 관련해 최중경(기획재정부 차관)+강만수(장관)을 따서 '최강라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 시장은 이들에게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로 명예롭지 않은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후 최중경 차관의 사퇴 이후 최근 시장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MB, 대규모 슬럼까지 만들 셈인가

[우석훈 칼럼]뉴타운과 그린벨트 해지, 분리의 정치학

지난 주는 세계금융이 숨 가쁘게 돌아갔고, 이명박 정부 역시 숨 가쁘게 건설자본을 위한 계획들을 숨가쁘게 토해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은 없는 듯하다. 그의 친척과 교회 장로 친구들의 주머니에 그래도 몇 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MB정부 정책 각론에 '악마'가 숨어 있다"

[우석훈 칼럼]50조 광역발전사업과 MB식 밀실행정

한국의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경우가 많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지방의 토호들이 이 기본 틀을 정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국회의원을 움직인다. 그리고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진짜 위기는 9월부터 시작이다

[우석훈 칼럼]'금융 단독 위기'를 '실물 위기'로 키우는 MB정부

1. 시중에 9월 위기설이 파다하다. 내 기억으로는 IMF 수개월 전에도 일부 펀드에서 한국을 작전 지역으로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 최소한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몇월'을 직접 찍어서 위기설이 나돌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오세훈 시장, 당신이 네로 황제인가?

[우석훈 칼럼]서울시 청사 리모델링을 반대한다

숭례문이 불탔을 때,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어두웠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라고 보면 실수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 서울 청사가 문화재 지정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허물어졌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정하고 한 일이다. 법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녹색성장? 공격적 원자력 건설 선언!

[우석훈 칼럼] MB의 '녹색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1. 약간의 전사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로 이번 8.15는 말이 많았다. 그냥 외부에서 지켜본 내 입장에서는 '친일절'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친일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자기 땅도 돌려받자는, 그런 선언을 한 2008년 8.15는 '친일절' 정도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제발, 여러분의 박수로 사람부터 살립시다"

[우석훈 칼럼]"금메달 성원의 1/10 이라도 기륭 노동자들에게…"

북경 올림픽에 사람들이 시선이 가 있는 동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자랑스러워하고, 금메달을 보듬는 동안 구로공단 한 구석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몇 년 전으로 올라가고, 60일이 넘은 단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최소한 '모양내기'라도 해야지"

[우석훈 칼럼] 이명박 정부, 너무 거칠다

얼마나 더 경찰과 폭력에 의존하며 거칠게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보아야 하는가? 최소한의 '모양내기'마저도 포기한 이러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어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은가?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그 모양이 너무 꼴사납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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