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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노동부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기가 막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이터 마사지 上

결국 이 정부도 그랬다.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리저리 마사지해서 원하는 수치를 만들어낸다. 골프 타수가 어떻고, 선물 거래지수가 어떻고, 경마장 승률이 어떻고 … 돈 많은 이들이 돈질하는 데이터 마사지라면 인사이드 경제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쳐먹는데 이용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 백분율의 백분율?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화폐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맞춘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이드 경제가 GM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세상은 또 최저임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이 쟁점이라면 부족하나마 거들 수 있는 주제로다. 그래서 간단하게 쟁점 정리부터 시작해볼까 한다. 아무리 복잡한 의제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쟁점만 정확히 확정해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쟁점 1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될 산입범위인데 5월에 법 개정 밀어붙이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GM의 ‘선의’만 믿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원칙과 명분은 간데없고 퍼주기만 한 교섭

누군가와 교섭(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칼 끝에 서는 일’과도 같다.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들은 안다. 이게 얼마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를 말이다. 게다가 그것이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섭(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대한민국 위에 GM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 정부와 GM의 머니 게임이 기가 막혀

'설마 차입금 출자 전환할 때 우선주로 하겠어?''설마 신규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출로 하겠어?' 결국 설마가 사람을 잡고 말았다. 하지만 GM의 전략 전술은 인사이드 경제의 상상을 넘어섰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 “GM 약속만 믿으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GM의 요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노조만 '무릎 꿇어!'...이게 협상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실사보고서도 비공개, 정부 관계자는 말 바꾸기

어지럽고 멀미가 날 지경이다. GM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말이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 신호위반 유턴을 밥 먹듯이 하니 말이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말은 밤중에 또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말 바꾸기'? 시간을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댄 암만 글로벌GM 사장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이 들고온 '독자 생존'은 사실 '철수 플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GM이 철수해야 힘을 갖는 협약

현재 GM과의 협상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 원칙으로 ‘독자생존’을 강조한다.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의 회생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면 구조조정과 산업은행 지원을 통해 홀로 생존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해외매각 반대 여론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에 면죄부 주려 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시험대'

지난 30년 사이 한국에서 완성차 공장이 폐쇄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GM이 한국 제조업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오만한 일을 시작했다.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우리는 가히 ‘GM 사태’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 GM과 교섭을 하는 주체가 둘 있다. 하나는 노동조합이며 현재 201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 대량해고, 그리고 우리 안의 '비겁'과 마주하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조조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부평의 어느 늙은 노동자 한 분이 천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나 같이 늙은 노동자가 나가야 군산의 젊은 노동자들이 부평에 넘어올 수 있다면서, 오늘 사직서 쓰고 오는 길이라더군요. 힘내라면서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군산 살자고 늙은 노동자들 나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3일, 부평역 광장이었다. 한국GM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의 희한한 '선거공학'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선거를 활용해 대정부 협상력 높이는 GM의 전술

GM은 왜 2월 13일, 전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을까?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오늘 인사이드 경제는 이걸 화두 삼아 얘기를 풀어볼 생각이다.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한국GM 임금교섭 막바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8년 2월말" 명시를 고집한 GM 교섭이 막바지로 치닫던 작년 12월 29일 저녁, 갑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 약속만 믿으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협상과정, 어떤 쟁점 살펴야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3월 14일 기자 간담회)"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굿 코리안 시티즌'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믿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3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 GM과 금융당국 사이에 갑자기 훈풍이 불고 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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