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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변호사 최신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대신 녹음을 하라!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⑤

구조 조정, 권고사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권고사직 권유 행위 자체가 이미 회사의 집단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회사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상자를 '자발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2년 전 대규모 권고사직을 통해 '명예퇴직'을 단행한 대기업 노동자의 생생한 육성이다. "명퇴를 권유할 때 OO(회사 이름)의 모습은 살

양지훈 변호사
왜 최연소 대기업 임원은 목숨을 끊었을까?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④

회사 인간 : 새로운 작은 사람의 등장 한국에서, 고통 없는 회사 생활이 가능할까? 회사 생활의 고통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어서, 정확히 직급에 따라 분담되고 정해진다. 사원과 부장이 조직을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 조직은, 오직 부장 이상의 직급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 이하 직급에게는 고통을 강요하고

양지훈 변호사
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③

권고사직 후에 오는 것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회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회사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로 회사 문화는 직접적인 괴롭힘의 여러 요소를 이미 품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거칠게 얘기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화적 뿌리가 '회사 인간' 이외의 인

양지훈 변호사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어차피 못 자른다!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②

지난 연재에서 사직을 권유받은 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직은 노동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부당 해고로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표 내지 말고 해고를 당하자. 해고된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자. 그

양지훈 변호사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차라리 해고 당해라!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①

바야흐로 다시 사직(辭職)의 시대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조선, 해운 업계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그룹은 선제적으로 전자, 금융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착수했고, 상당수 인원이 명예퇴직 등의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경제 위기 국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가 회사의 권고사직

양지훈 변호사
"유부남과 40년 동거했어요. 유산은…"

[양지훈의 법과 밥] 배우자 있는 자의 혼인

직업 군인 A는 1950년대에 B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A는 B와 불화하여 이혼할 의사를 갖고 B와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여성인 C를 만나 40여 년간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서도 두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후 A는 C와 계속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전 법률혼 관계에 있던 B에게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B의 거절로 이혼하지는

양지훈 변호사
"서울 본사 발령 거부했다고 해고당했어요!"

[양지훈의 법과 밥]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회사 A는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B를 경영 사정 악화, 인력 재배치 등을 이유로 서울 본사의 사무직으로 승진시키며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B에게도 승진 이동 발령이었으나, 이미 생활 터전이 춘천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서울 본사로의 사무직으로의 전직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무단결근을 하였고, 급기야 회사는 B를 해고했습니다. 회사의 B에 대한

양지훈 변호사
"단골 약국에서 남편 얘기했을 뿐인데…"

[양지훈의 법과 밥] 사전 선거 운동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 A에게는 배우자 B가 있습니다. B가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면서, 약사에게 '남편 A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같은 김 씨니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배우자 B의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위 사례는 실제로 1990년 초에 광주 도의원 선거에서

양지훈 변호사
"친구에게 아내를 양도할 수 있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반사회적인 결혼 계약, 유효할까요?

일본 탐미주의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소설 만(卍)에서, 두 남녀가 여주인공 미쓰코를 사이에 두고 매우 흥미로운 서약서(계약서)를 체결하는 장면을 선보입니다. 미쓰코의 남자 연인 와타누키와 여자 연인 소노코가, 미쓰코를 사이에 두고 의남매를 맺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만일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미쓰코에게 버림받을 경우 다른 한 사람도 진퇴를 함께

양지훈 변호사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보상 받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출퇴근길 교통사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 중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 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산재법상 보상의 대상이

양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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