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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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민연금 고갈? 애먼 전봇대 뽑기?
[서리풀 논평] 공공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먼 훗날까지 예측하고 정책을 논의했는가 생각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돌봄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지난 석 달 사이 사회 복지 공무원이 세 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자세한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노동이 사고를 일으킨 한 가지 조건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정을 넘겨 퇴근해야 할 정도
공직 윤리 불감증,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서리풀 논평] 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취직해 있던 자가 국방부 장관에, 내내 재벌만 대변하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니.
국민 건강 좀먹는 어둠의 세력, 그 정체는?
[서리풀 논평] '의(醫)-산(産)-언(言)' 복합체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합 편성 채널에서는 단골 출연하는 부부 의사가 나왔다. 다른 전문가와 함께 의학정보를 설명하느라
홍준표, 도지사 되자마자 서민 뒤통수 때리기?
[서리풀 논평]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 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아픈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두렵다?
[서리풀 논평]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
대부분 학교가 곧 개학한다. 학년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입학은 더욱 큰 환경 변화를 불러 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대 또는 불안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학교는 개인적 삶의 전망이 결정되는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상상을 넘
뜬금없는 '간호사 개혁', 사람이 빠졌다!
[서리풀 논평] 새로운 간호 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 인력 개편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분야인데다, 아주 세부적인 인력 문제니 만큼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정이 심상치 않다.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직종
북한 의사는 왜 아프리카에서 스러졌나?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해외 원조인가
설 연휴 중에 북한 의사 세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이니 한국이니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의사라고 결론이 났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종과 종교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런 내부 갈등과 무관
'메디컬 푸어'의 공포,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서리풀 논평] 만성 질환,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41만 가구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내거나 재산을 처분했다. 13만 가구는 치료비를 충당하느라 빚이 늘어났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한국의 건강 보장 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수치다. 4대 중
누가 청원 경찰과 감귤 노동자를 죽였는가?
[서리풀 논평] 노동의 조건, 삶의 존엄성
때가 그렇다.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지가 더 큰 관심인지도 모른다. 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사이,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릴없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건'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던 청원 경찰이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