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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방역 당국이고, 우리가 '의심자'다

[서리풀 논평] 정치·언론·공무사회·시민사회가 해야 하는 일

우리(시민건강연구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를 예정대로(2월 18일) 하기로 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1월 말 외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도 전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험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도 좀 불안하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놓을 수 없지 않은가. 아직(2020년 2월 9일 오후 2시 현재) 신종 코로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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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뚫렸다' '방역참사'...프레이밍에 목 매는 자 누구인가

[서리풀 논평] 방역을 방해하는 정치(인)와 언론

예상컨대, 이번 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의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방역 당국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 확진자 '제로(0)'는 불가능하리라. 다만, 이 확진자 숫자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듯,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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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팬데믹 저지를 위한 8가지 원칙

[서리풀 논평] 바이러스 팬데믹,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역할은?

명절 분위가 가라앉은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니 하는 말이다. 여행 금지니 격리니 하는 마당이니 명절은커녕 내 한 몸 건사하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 글을 쓰는 지금(1월 26일 낮)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으나, 감염병의 속성이 있으니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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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세가지가 없다

[서리풀 논평] 서로 다른 정책과 방법을 경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역설적인 이유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다.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총선'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 일부러라도 되새겨야 할 참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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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겟돈' 호주의 '느린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서리풀 논평] 호주 산불은 '우리'의 문제

새해 벽두부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심사가 복잡하다. 뜬금없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듯하더니 불똥은 금방 북한, 그리고 남한으로 튀었다. 미국을 축으로 돌아가는 국제 정치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국제와 국내를 가를 수 없는 일이 많다. 더 답답한 일과 현상도 있다. 이란 사태와 비교하면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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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개혁을 요구할 기회는 아직 있다

[서리풀 논평] "'틈새적' 또는 '공생적' 개혁의 기회를 찾자"

이 시기 모든 현실은 장밋빛이기 어려우니, 2020년 새해도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 '희망찬 미래’라는 신화는 지난날 모든 것이 커질 때 생긴 마음의 버릇인지도 모른다. 실로 그런 종류의 미래란 것이 있을까? 그저 묵묵히 만들어 가야 할 전망과 다짐을 습관처럼 희망이라 부르는 것은 아닐까? 희망보다는 전망해보자. 정치와 경제는 2020년에도 우리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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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오늘 아닌 내일의 것이어야 한다"

[서리풀 논평]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1년 일이다. 그 뒤 1인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불렸다. 공공 기관에서 복지 지원을 받으려 할 때는 '대리자'이거나 '부양 의무자'였다. 주위에서는 심심찮게 '효자'로 부르기도 했다. 어느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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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적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은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2018년 상반기에 제도를 바꾸었으면 2018년 하반기 이후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2018년 후반기 이후는 2019년부터 실적을 봐야 한다.(☞ 관련 기사 : 뉴시스 12월 19일 자 '건보공단 이사장 "실손보험 풍선효과 가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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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서리풀 논평]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추진, 소문으로 끝나길…

항간에 보건복지부가 '산업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에 '건강정책실'을 신설한다며 호들갑을 떤 지 얼마나 되었다고.(☞ 관련 기사 : 한국일보＞ 8월 16일 자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제2의 진주참사' 막는다') 새로 건강정책실이 생기면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정책이 좀 나아지리라, 우리의 기대는 어리석고 안이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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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서리풀 논평] "'건보'의 근본 가치는 건강과 의료 보장에 봉사하는 것"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하는 한, 산업과 시장 논리는 건보를 움직이는 중요한, 아니 핵심 원리인 것이 틀림없다. 다음과 같은 언론 기사들은 배후에서 작동하는 산업과 시장 논리를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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