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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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세는 '인터넷 자율규제', 사이버 모욕죄는 '시대착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15>인터넷 규제는 '여론 다양성' 훼손
최근 언론관계법 개정의 이슈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방겸영과 재벌의 언론경영 참여, 둘째, 신문지원 기관 통폐합, 셋째, 사이버 모욕죄와 모니터링 강화 등 인터넷 규제 신설이다. 이중 인터넷 규제관련 조항은 유명 탤런트의 자살에 인터넷 댓글이 있다는 여론과 함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웹 2.0 시대, 2MB정부의 인터넷 대응은 '퇴행 중'
[기고]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3중 규제 압축판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Voltaire)의 말이다. 볼테르의 이 언급은 시민권으로서 표현과 사상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가 아닌 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