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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우 정치학 박사 최신글

"민주노총의 선택을 존중한다"

[반론] 정부는 왜 노정교섭을 배제하나

본 글은 지난 10월 24일 청와대가 주최한 노동단체와의 간담회 및 행사에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한 의견이며, 얼마 전 이에 대해 윤효원님께서 쓰신 글, "사회적 대화에 관한 민주노총의 세 가지 오류"에 대한 반론의 성격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대화에선 주체들에 대한 상호인정이 그 시작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시작됩니다. 주체들이 대화에 참여하

손영우 정치학 박사
프랑스 마크롱의 노동법 개정, 그 오해와 반박

[기고] 프랑스 노동법 개정, 상투적 설명은 위험

"최근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도정부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핵심 내용은 '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용이하도록 하고 교섭에서 노조를 통하지 않고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의회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손영우 정치학 박사
재정·환율 손발 묶인 좌파 정부, 비장의 무기는?

[기고]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새로운 실험, 성공할까?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조스팽 총리가 극우 르펜 국민전선 후보에게 결선 후보를 내주고 정계 은퇴하면서 좌파 연합 정부의 막이 내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프랑스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1997년 조스팽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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