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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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왜 세금 못 물리나?"
[복지국가SOCIETY] "자본이득 과세로 복지 재정 늘려야"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싸움이었다. 투표 전날 저녁 누가 최후의 승자일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중, 당일의 주가를 보면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날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과 유
박종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진주산업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