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최신글

검찰이 줄 수 있는 수모와 겁박은 어디까지인가

[기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에 가려진 구속수사의 정당성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시끄럽다. 대다수 언론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여론의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는 식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워낙 밉상인데, 자기 사정이 급하다고 그걸 또다시 이용한다는 건 격이 많이 빠지는 짓이라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사람들은 구속 수사가 왜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말 많은 인사청문, 미국 제도 도입하면 해결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인사청문 논란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인사청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진다. 잡다한 감정의 표현들을 제치고,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논제에 시선을 모으면, 한 가지가 눈에 띈다.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개선책이지만, 제도의 바탕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특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첫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쓸모없는 국회, 독재가 차라리 낫다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76>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한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대의기능이 향상되어야 한다. 왜곡된 다수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막으려면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체 의석 중 18%만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데, 의석 전부를 비례대표 계산으로 배분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론이 국회를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진보파의 선거전략 지침서? '계몽의 오류'를 잊지 말자!

[프레시안 books]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

2010년 7월에 문을 연 '프레시안 books'가 이번 5월 30일, 191호를 끝으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지난 4년간과 같은 형태의 주말 판 업데이트는 중단되나, 서평과 책 관련 기사는 프레시안 본지에서 부정기적으로나마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기를 약속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프레시안 books'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어느 정도가 돼야 나라가 망할까?

[박동천 칼럼] 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비행기 하나가 베이징을 향해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어떻게 된 일인지는 고사하고 흔적도 못 찾고 있다. 마지막 교신 지점이라고 여겨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수색작업이 아무 성과도 못 얻고 있을 때, 미국 쪽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미국 주지사는 사과했는데, 한국 대통령은 버티는 이유

[박동천 칼럼] 공권력의 사기와 조작을 단죄할 공권력은?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미국에서는 ‘브리지게이트(Bridgegate)’라는 사건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무척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구경꾼의 시각에서, 가벼운 화제 거리 정도로 다뤘다. 지금 찾아보니, 프레시안조차, 이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힐러리 진영에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풍문과 견주는 방식으로 처리했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사법 독립,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면?

[박동천 칼럼] 판단하지 않는 판사들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책무를 맡은 재판정이 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겨레의 논설위원 김이택은 이렇게 썼다. “판결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에 가시 걸린 듯 켕기는 대목이 있다. 108쪽짜리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관통하는 논리는, 경찰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니 믿을 만하나 이와 어긋나는 권은희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연대=더러운 거래? 안철수, 어리석다

[박동천 칼럼] 연대 혐오의 이데올로기

어느 나라에나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 그들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다수 인구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자본, 지위, 정보 등 권력을 구성하는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때문이지만, 이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득권 세력이 나머지 다수에 비해 훨씬 잘 조직 되어 있기 때문이다.숫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이 (또는 한국식 용어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모든 종교 행위는 정치적이다

[박동천 칼럼] 종교인의 정치개입

한국 사회에서는 매사를 영토구분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접한 결과,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자 영토를 차지하고 앉아서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 한심한 것은 행정부를 그냥 정부인 것처럼 여기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불효막심' 박근혜

[박동천 칼럼] 마리 앙투와네트를 보게 될 수도

섭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신고하고 증언했습니다." 공자가 답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감추어주고,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숨겨줍니다. 정직은 이 가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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