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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최신글

협상 중단하고 FTA 전략 다시 짜야

[FTA 대안은 있다(10,끝)] 산업정책 대안 수립이 먼저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 미래의 대안적 성장모델과 이를 위한 21세기 신산업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특히 대안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한미 FTA는 '아시아의 통합' 저해

[FTA 대안은 있다(9)] 유럽의 통합에서 배우자

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면 역내 국가들 사이의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역내 분업구조의 전환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자본시장 통합은 그 자체가 이미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다시 눈을 돌리자

[FTA 대안은 있다(8)] 경로수정 이유 없다

한국은 자립적 재생산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초자원, 시장규모, 기술적 지식기반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개방과 지역화 전략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한미 FTA로 인해 지역 경제협력, 즉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심각한 경로수정의 압력이 가해지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노 정권의 미국 밀착, 그 궁색한 이유

[FTA 대안은 있다(7)]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아시아 지역의 국제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식의 단순논리로 편을 갈라 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논리는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어느 패권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외에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짓밟혀 죽게 될 국내 지식산업 기반

[FTA 대안은 있다(6)] '외부 충격'이 불러올 죽음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지식이 갖고 있는 공급 측 조건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그것도 지식 생산의 원천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식서비스 부문의 개방은 아메리칸 스탠더드와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새사연의 제언> FTA, 대안은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42] "장기구조적 대안 필요"

'대안적 정책 생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면서 최근 활동을 개시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한미 FTA와 관련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름의 대안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기획 집필한 글을 6월 26일부터 <프레시안>을 통해 연재하고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말도 안되는 '지식산업 경쟁력 이식론'

[FTA 대안은 있다(5)] 대미종속 심화 '불 보듯'

"시장개방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국내에 이식할 수 있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주장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지식서비스 산업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의의, 사회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유치-이식-확산을 통한 경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미래 전략산업은 더이상 없게 된다

[FTA 대안은 있다(4)] 자원배분 왜곡 효과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조건들은 시장 자체의 움직임만으로는 좀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정부의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이며,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달리 한미 FTA로 인한 교역조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로드맵도 없는 노 정권의 무리수

[FTA 대안은 있다(3)] 장기적·구조적 분석의 결여

정부와 청와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기에 내세웠던 근거는 협정 체결 결과로 예상되는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였다. 청와대 측이 제시한 예상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가 재매각하려는 론스타의 부당수익 금액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정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버리려는가

[FTA 대안은 있다(2)] 위험천만한 노무현의 도박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계약이며 어느 일방에 의해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협정이 체결된 뒤 그 효과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느린 경우에는 10여 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하고

김태억 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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