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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최신글

신영철 대법관, 노동자 옥죄는 '이것' 해결해줄 수 없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7> 직장 폐쇄와 노동3권

직장 폐쇄 후 정당한 직장 점거 지속 행위의 퇴거 불응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나우정밀 사건 1991년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되고 있어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여전히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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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여의도광장에서 '노동자 대회' 열린 이유는?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6>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나는 11월 8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때 그곳에 가서 구경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법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가 몹시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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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원조는 25년 전 이 사건!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5>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서울대학교병원처럼 공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은 무시되고 있었다.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이 대거 설립되고 어용 집행부가 민주 집행부로 교체된 이후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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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는 병원 노동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라?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4>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은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권리를 되찾고자 떨쳐 일어섰다.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자본가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력을 확보하려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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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캐디를 '사장님'으로 만들어줬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3> 캐디 노조 설립 신고 행정소송

캐디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이 너무 늦게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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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변호사를 야유한 노동자들, 그 실체는…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2> 노태우 정권 시절, 노동 변론 시작

내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1988년은 6공화국 정권이 출범한 해이다. 1988년은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과 7, 8월의 노동자대투쟁의 결과 민주화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김선수 변호사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 노동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양심적 지식인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하며,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 노동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김선수 변호사
ILO협약 외면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③]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충족시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노조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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