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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최신글

0.98명 탄생과 '백약이 무효'

[사회 책임 혁명]

혹시나 했는데, 반전은 없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명대, 4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나타날 때 예견된 사태였다.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평균 1.68명)은 물론이고 세계 최저 기록이다. 중국의 특별자치구인 홍콩과 마카오, 인구가 경기도의 절반인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통상적인 국가 규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미투 이후 맞이한 개헌

[사회 책임 혁명]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갇히는 초유의 상황을 지켜보던 80대 후반의 노모가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대통령 하면 감옥 가는 것이 필수냐? ○○○도 두고봐야겠구나."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이 품기 마련인 합리적 의심이다. 전직 대통령 세 명이 퇴임 후 연속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운용에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불확실성 시대, '확신의 영웅들'

[사회 책임 혁명]

5발의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기적같이 살아났다. 사경을 헤매던 그가 급속히 회복된 배경에는 25살이라는 나이도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꼭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혈투를 벌이며 사신(死神)을 막아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만난 것도 행운이다. 불과 1년 전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주말마다 수백만 명이 운집하는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전경련 탈퇴' 약속, 기만이었나?

[사회 책임 혁명] 전경련을 탄핵한다

국민의 80%가량이 지지하고, 국회의원 80%가량이 찬성해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만 남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삼성·SK·롯데 등이 제3자(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를 통해 '대가성 뇌물공여'를 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며, 여기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이 '뇌물수수 행동대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새로운 노인 세대'. 불가능한 상상일까?

[사회 책임 혁명] 인구변화와 노인세대의 책임

두 개의 열차가 달린다. 겨울의 나라에 설국열차가, 무더운 한반도에 부산행 KTX 열차가 달린다. 영화 속의 열차는 하나의 사회 혹은 세상의 압축판이기에 어김 없이 악역들이 등장한다. 설국열차의 나이 든 여성통치자는 배우 틸타 스윈트이, 부산행의 나이 든 회사중역은 배우 김의성이 열연한다. 그 대척점에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에서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삼성과의 '기억 투쟁', 이제 시작이다

[사회 책임 혁명] 국민연금 고발은 무엇을 뜻하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 남매를 비롯한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6일 이들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과소하게 책정됐다고 판결했고, 당시 국민연금의 정책결정도 정당한 판단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20대 국회, 15년 후를 준비하자"

[사회 책임 혁명] 4.13 총선 결과가 말하는 것

20대 총선은 범야권의 180석에 달하는 압승(landslide victory)으로 여소야대를 창출하고, 동시에 1988년 1노3김 '4당체제' 이후 30여 년만에 유력한 '3당 체제'를 등장시켰다. 전환적 변화를 함축한 중대선거 이번 총선은 한국정치에서 주기적으로 '전환적 변화' 요구를 분출하는 중대선거(重大選擧, critical election)로 볼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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