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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최신글

한반도, '포괄적 평화' 담론 만들어야 한다

[김근식의 남북 관계 중년 부부론] <7> 비정상의 한반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한반도에 평화가 실종되고 있다. 북핵 상황의 악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남과 북은 상대를 군사적 능력으로 제압하려는 군비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의 지속적 증대와 함께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킬 체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 군사적 우월성으로 북의 위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다시, 6.15를 살려내야 하는 이유

[한반도 브리핑] 남북, 15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 허망하게 지났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공동행사도 무산됐다. 물론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애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2000년 당시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합의될 때만 해도 15년 뒤라면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큰 문턱을 지나고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막상 15주년을 맞는 지금 6.15는 실종됐고 한반도는 대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MB의 유산' 남북파경, 현실로 받아들여야

[김근식의 남북 관계 중년 부부론] <6> 주입식 '반북의식' 넘어선 '혐북' 어쩌나

신혼은 영원하지 않다. 신혼을 지나 파경의 위험까지 겪은 남북은 각자 사정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느낌도 바뀌었다.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식해야만 올바른 남북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사정이 달라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았다. 고난의 행군을 겨우 지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애틋했던 남북 관계, 이혼 위기까지 간 이유는…

[김근식의 남북 관계 중년 부부론] <5> 역대 정부 남북 관계의 한계와 교훈

남북 관계는 '힘의 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탈냉전 이후 역대 정부의 남북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각각의 한계와 교훈을 도출한다면 향후 현실 가능한 합리적인 남북 관계를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라는 근본 한계는 변화되지 못했지만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남북, 커지는 증오

[김근식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4> 분단체제와 정전체제의 결합

힘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남북관계, 즉 일방이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고 반대로 상대는 결단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역관계가 바로 남북관계의 본질임은 결국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와 열세의 딜레마 속에서 상호 갈등을 내재적 속성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남북의 길항성(rivalry)을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토대는 바로 분단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남과 북, 본질은 힘의 관계다"

[김근식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3> 남북, 원래 갈등 관계라는 걸 인정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힘든 걸까? 비가역적이고 지속적이고 합의하면 이행이 보장되는 안정적 남북관계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나아졌다. 수많은 회담을 개최했고 적잖은 합의를 도출했으며 꽤 많은 문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정체됐고 전망마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남북관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김근식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2> 과거 남북관계에 대한 엄정한 평가 (1) 우여곡절의 남북관계

세상일이 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야 미래의 새 전략과 비전이 도출된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적 평가와 변화된 조건·환경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하고 나서야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미래 남북관계의 방향과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남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MB가 망친 대북정책, '과거 회귀'도 어려워

[김근식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1> 아무도 가지 않은 남북관계 모색해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한반도 브리핑' 필자이자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새로운 연재 '남북관계 중년부부론'을 시작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가 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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